외교문서

한승수 상공장관 미국 방문, 1989.4.15-23. 전2권 (V.2 결과보고)

[56950] 한승수 상공장관 미국 방문, 1989.4.15-23. 전2권 (V.2 결과보고)

한승수 상공장관 미국 방문, 1989.4.15-23. 전2권 (V.2 결과보고)

한승수상공장관미국방문,1989.4.15-23.전2권(v.2결과보고)

29066

1989

1989

통상1과

765.31

2019-0087

11

0001-0374

2020

한승수 상공부장관의 미국 방문 결과보고임.

1. 방문 목적
• 미국 행정부, 의회, 언론, 민간업계, 학계 등과의 접촉활동 전개
- 우리의 시장개방 정책과 대미무역흑자 감소 노력을 직접대화을 통하여 설명
•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의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 대한 미국 측의 의도 파악

2. 주요활동
• Carla Hills 통상대표, Mosbacher 상공장관, Yeuter 농림장관 등 통상각료와의 협의
• Rostenkowski 하원세입위원장, Gibbons 무역소위위원장 등 하원의원과의 오찬 간담회
• Dabforth, Bradley, Rockefeller 등 상원의원과의 면담.
•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Fortune 등 주요 언론기관 편집진과의 대담, 합동기자 간담회 및 단독회견
• 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대담, Asia Society(뉴욕) 주최 연설 등 대민간기업 접촉 
• 하버드대학 국제문제연구소에서의 강연

3. 미국 측의 반응
• 행정부, 의회, 언론을 막론하고 우리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나, 무역적자 등 미국이 당면한 경제적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반응임.
• 시장개방에 관해서 미국행정부는 한국이 추가적인 시장개방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함.
- 상무부는 단순한 시장개방보다 실질적인 무역수지 적자 개선효과가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임.
• 슈퍼 301조는 의회가 입법한 것으로 시장개방이 미흡한 나라를 우선 지정하지 않을 수 없음.
- 처음 시행되는 관계로 객관적 기준 또는 명료한 절차를 확실히 정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성과를 보아가면 결정할 것임.
•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시 행정부에 강한 압력을 넣으면서 종합무역법 시행과정을 주시하고 있음.
- Dabforth 상원의원은 한국이 미국과 동등하게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함.

4. 종합 분석
• 한국에 대한 PFC 지정여부는 실무자 간 진행 중인 협상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 한국은 시장개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을 닫은 채 흑자를 늘리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음.

뉴욕

상공부

하버드대학교

아시아소사이어티

민주당

PFC(우선협상대상국)

하버드대학

종합무역법

Carla Hills 통상대표

Dabforth 상원의원

Dabforth, Bradley, Rockefeller 등 상원의원

Gibbons 무역소위위원장

Mosbacher 상공장관

Rostenkowski 하원세입위원장

Washington Post, Wall Street Journal, Fortune 등 주요 언론기관 편집진

Yeuter 농림장관

한승수 상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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