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가회의, Washington D.C., 1988.8.1-8

[56948] 한.미국 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가회의, Washington D.C., 1988.8.1-8

한.미국 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가회의, Washington D.C., 1988.8.1-8

한.미국간전략물자수출통제전문가회의,washingtond.c.,1988.8.1-8

29064

1988

1988

통상1과

765.31

2019-0087

9

0001-0299

2020

한･미국 간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문가 회의가 1988.8.1.~8. 워싱턴 D.C.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비회원국인 한국은 미국과 협정을 통하여 COCOM에 준하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합의함.
- 1987.9.11.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한･미국 간 양해각서 서명
• 한국이 수출통제 관련 정보와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국은 동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위하여 1988.2.16.~17. 서울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함.

2. 회의 의제
• 전략물자 기술통제를 위한 한국의 법령 및 제도 정비작업 진행 현황, 통제품목 리스트 안, 국제 수입증명서와 통관증명서 양식 설명, 미국수출통제제도 운영실태, 세부절차 파악 및 관련 자료수집, COCOM 회원국 및 협력국의 통제제도, 운영실태 등 파악

3.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유태현 주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4. 회의 결과
• 회담형식이 아닌 미국 실무담당관과의 개별면담, 관련기관 방문 등 형식으로 개최
• 국무부, 상무부, 국방부, 관세청 등 수출통제 관련 부처 방문, 접촉을 통한 수출통제 실무 및 운영현황 토의
• 전략물자 수출업체의 실제 수출허가 신청절차 파악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수출통제

1988.2.16.~17. 서울에서 실무회의를 개최

유태현 주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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