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9 1989.5월(III))

[56938]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9 1989.5월(III))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9 1989.5월(III))

미무역통상법super301조관련한.미국협의,1987-89.전11권(v.91989.5월(iii))

29054

1987

1989

통상1과

765.2

2019-0086

9

0001-0340

2020

1989.5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에 관한 한국의 대처 동향임.

1. 제3차 한･미국 고위통상실무협상 개최(1989.5.11.~17., 워싱턴 D.C.)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 미국 측: Allgeier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 협의 내용
- 농산물: 미국 측은 1989.4월 한국 측의 농산물 3개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추가하여 1990.3월까지의 추가개방계획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한국 측은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농산물의 점진적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
- 국산화: 양측이 특별법상 각종 수입제한 및 표준화 제도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 등에 일치하도록 개선할 것에 합의
- 투자: 한국 측이 점진적 개방화 차원에서 1993.1월부터 외국인 투자 전면신고제 실시 등 미국 측의 요구사항 일부를 수용
• 협의 결과
- 국산화, 투자분야는 타결되었으나 농산물분야는 양측 입장 차이로 토의 보류
- 미국 측은 한국을 PFC(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약속
• 합의서 가서명
- 1989.5.18.자로 국산화, 투자분야에 관한 합의서 가서명

2. 농산물분야 타결
• USTR은 1989.5.19.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서한 교환안 동의 시 농산물 PFP(우선협상관행) 지정 제외 제안
• 정부는 5.19. 관계장관회의 개최 후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이에 합의
- 외무부는 농산물분야 서한을 교환하도록 주미국대사에게 지시

3. 한･미국 간 합의서 서명
• 동 서명은 USTR에서 박동진 주미국대사와 Carla Hills USTR 대표 간에 서명됨.
- 1989.5.19. 투자 및 국산화 부분에 관한 한･미국 간 합의서(Exchange of Letters) 서명
- 1989.5.25. 농산물분야에 관한 한･미국 간 합의서 서명

박동진

미국 무역대표부

PFC(우선협상대상국)

GATT

제3차 한·미국 고위통상실무협상 개최

Allgeier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Carla Hills USTR 대표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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