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7 1989.5월(I))

[56936]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7 1989.5월(I))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7 1989.5월(I))

미무역통상법super301조관련한.미국협의,1987-89.전11권(v.71989.5월(i))

29052

1987

1989

통상1과

765.2

벨기에

독일

영국

일본

대만

2019-0086

7

0001-0130

2020

1989.5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와 관련된 미국 및 한국의 동향임.

1. 슈퍼 310조 관련 미국 행정부 내 동향
• 1989.5.2.자 New York Times는 슈퍼 301조 관련, 부시 미국 행정부 내 고위통상정책결정자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
• 보도 요지
- 슈퍼 301조 시행과 관련 온건론과 강경론이 대두하고 있으나 미국 행정부 내 강경론은 소수
- Brady 미국 재무장관 등 대부분 각료는 보호주의적 강경대응에 우려 표명

2. 1988년 종합통상법 시행 관련 미국 상원 재무위 청문회 
• 1989.5.3. 재무위 청문회에서 주요 인사들이 증언
• 증언 요지
-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UR(우루과이라운드) 성공 시까지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301조 발동을 주저하지 않음.
- Archey 미국 상의 부회장: 우선협상대상국에 한국, 일본, 인도, 브라질 포함을 주장
- 의회 의원(Riegle, Danforth, Baucus, Rockefeller): 일본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강력 주장
- Lovett 전국 임산업협회 부회장: 한국의 임산물 시장 개방 촉구

3. 미국의 외국인 투자제한 해제 요구 관련 타국의 사례 조사
• 미국은 한국의 현행 투자인가제를 전면신고제로 전환하고 투자인가 시 부과하는 각종 이행조건의 폐지 및 한･미국 통상항행조약상의 내국민 대우조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
• 외무부는 대미 협상에 참고하기 위해 1989.5.4. 관계 재외공관에 지시하여 아래와 같이 타국의 사례를 수집
- 영국: 상법상 내외국인에 대한 동일 대우
- 이태리: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제한 외에는 완전자유화
- 일본: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인가제로부터 신고제로 전환(기업의 동의 폐지)
- 대만(구 중화민국): 외국인 투자 범위를 Negative List로 조정하는 요지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
- 벨기에: 은행 및 보험에는 내외국인 구별없이 투자인가가 필요하나 그 외 분야는 신고제
- 독일: 외국인 투자인가제도는 없으며 설립관계를 중앙은행에 보고

미국 무역대표부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New York Times

전국 임산업협회

한·미국 통상항행조약

무역장벽 제거

청문회

Archey 미국 상의 부회장

Brady 미국 재무장관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Lovett 전국 임산업협회 부회장

부시

의회 의원(Riegle, Danforth, Baucus, Rockefeller)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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