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6 1989.4월(IV)-협상자료)

[56935]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6 1989.4월(IV)-협상자료)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6 1989.4월(IV)-협상자료)

미무역통상법super301조관련한.미국협의,1987-89.전11권(v.61989.4월(iv)-협상자료)

29051

1987

1989

통상1과

765.2

2019-0086

6

0001-0249

2020

제2차 한･미국 고위통상실무협상 관련 자료임.

1. 제2차 한･미국 고위통상실무협상 자료(1989.4월, 상공부)
• 협상개요
- 경위, 대표단 명단 등
• 미국 측 제의 내용
- 제1차 제의 내용
- 제2차 제의 내용 
• 한국 측 입장
- 기본전략
- 농산물 시장개방: 우선협상대상 관행, 2차적 협상대상 관행
- 국산화정책: 우선협상대상 관행, 2차적 협상대상 관행, 한국 정부 확인사항
- 외국인 투자: 우선협상대상 관행, 2차적 협상대상 관행, 한국 정부 확인사항
• 제1차 한･미국 고위통상실무협상 결과

2. 미국 측에 전달한 자료
• Items related to Import Procedures based on Special Laws
• Pharmaceutical Products requiring Import Approval or Notification
• Simplified Rates and Its Calculation Base 등

상공부

제2차 한·미국 고위통상실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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