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5 1989.4월(III))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5 1989.4월(III))

[56934]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5 1989.4월(III))

[56934]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5 1989.4월(III))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5 1989.4월(III))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5 1989.4월(III))

미무역통상법super301조관련한.미국협의,1987-89.전11권(v.51989.4월(iii))

미무역통상법super301조관련한.미국협의,1987-89.전11권(v.51989.4월(iii))

29050

1987

1989

통상1과

765.2

2019-0086

5

0001-0116

2020

1989.4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에 관한 한국의 대처 동향임.

1. 제2차 한･미국 고위 통상실무협상 개최
• 기간 및 장소
- 1989.4.25.∼26. 워싱턴 D.C.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 미국 측: Allgeier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 회의 일정
- 4.25.: 수석대표 개회사, 미국 측 수정협상안에 대한 한국 측 입장 설명, 미국 측 평가
- 4.26.: 회의
• 양측 개회사 요지
- 한국 측은 농산물분야에서의 수입개방 예시계획(1989.4.8.)이 최종 대안임을 강조
- 미국 측은 오렌지, 사과, 포도 등 신선과일 및 쥬스류가 미국 측에 매우 중요한 품목이라고 하면서 품목의 개방 예시계획을 포함, 11개 품목의 개방시기 단축 등 미국 측의 요청반영을 요구
• 분야별 한국 측 입장 설명에 대한 미국 측 평가
- 농산물: 한국 측이 융통성을 보이지 않는데 대한 실망 표시. BOP(국제수지) 원용 포기를 재차 요청
- 국산화: 대체로 만족 표명
- 투자: 국가안보 등 투자인가 조건부과분야의 광범위성 지적

2. 미국 측의 NTE 보고서 발표
• USTR의 법률자문관은 Hills USTR 대표를 대신하여 1989.4.28. 1988년도 NTE(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
• NTE 요지
- 36개국의 무역불공정 관행을 8개로 구분, 기술

미국 무역대표부

NTE(무역장벽보고서)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

제2차 한·미국 고위 통상실무협상 개최

Allgeier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Hills USTR 대표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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