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4 1989.4월(II))

[56933]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4 1989.4월(II))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4 1989.4월(II))

미무역통상법super301조관련한.미국협의,1987-89.전11권(v.41989.4월(ii))

29049

1987

1989

통상1과

765.2

2019-0086

4

0001-0295

2020

1989.4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에 관한 한국의 대처 동향임.

1. 미국 측 수정협상안 제시
• 미국은 1989.4.17. 수정협상안을 서면으로 제시
• 수정협상안 요지
- 농산물: 1989~91년 개방 예시계획 시기 단축, 개방대상품목 확대, 관세인하
- 수산물: 수입자유화 3개년계획 제시 요청, 버찌 저온훈증 허용 시한 제시
- 국산화: 국경폐쇄 관련 각종 특별법 개정 및 관련 조치 시한 제시, 1989년 중 수입신고제 점진적 폐지
- 투자: 투자실적 요구조건 즉각 폐지, 투자 자동인가제 시행 요청

2. 한승수 상공부장관 방미 활동(1989.4.15.~23.)
• 활동 내용
- 행정부인사 접촉: 상무장관, 통상대표, 농무장관 등
- 의회인사 접촉: 하원 세입위원장 주최 오찬
- 언론계인사 접촉: 주미국특파원 만찬, W.P. 인터뷰, 기자회견(워싱턴 주재 미국기자단)
- 기타: Asia Society 오찬연설회, CFIA 강연 등
• 미국 측 태도 평가
- 미국의 대한국 시장개방 압력 계속
-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미국업계 및 의회의 관심 지대
- 불공정무역관행국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 불가피

3. 관계부처장관 대책회의(1989.4.21.)
• 기본 입장 
- 양국간 우호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통상문제의 원만한 해결 지향
-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 회피를 위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 견지
• 분야별 대응방안 
- 농산물: 농업장기구조 계획과 연계하여 추가 개방계획 수립
- 국산화: 신규 규제조치 금지 약속 등
- 투자: 투자인가 시 실적요구 수용 등

아시아소사이어티

CFIA 강연

PFC(우선협상대상국)

수산물: 수입자유화 3개년계획

한승수 상공부장관 방미 활동

한승수 상공부장관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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