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2 1989.3월(II))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2 1989.3월(II))

[56931]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2 1989.3월(II))

[56931]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2 1989.3월(II))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2 1989.3월(II))

미 무역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한.미국 협의, 1987-89. 전11권 (V.2 1989.3월(II))

미무역통상법super301조관련한.미국협의,1987-89.전11권(v.21989.3월(ii))

미무역통상법super301조관련한.미국협의,1987-89.전11권(v.21989.3월(ii))

29047

1987

1989

통상1과

765.2

2019-0086

2

0001-0252

2020

1989.3월 중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에 관한 한국의 대처 동향임.

1. 미국 상공회의소의 슈퍼 301조 적용대상국 선정 동향
• 미국 Inside U.S. Trade지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 일본, 인도, 브라질 4개국을 슈퍼 301조 적용대상국으로 선정, 행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1989.3.10. 보도
- 미국제조업자 협회도 일본을 301조 적용대상국으로 추천할 것을 검토
• Inside U.S. Trade지는 3.17. 한국의 슈퍼 301조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은 미국행정부 안팎에서 일치된 의견이라고 보도

2. NTE(National Trade Estimate, 무역징벽보고서)
• USTR(미국무역대표부)은 1989.3.15. NTE 보고서 한국관계부분 초안을 주미국대사관에 전달하고 검토 의견을 요청
• NTE 초안 요지
- 고관세 등 수입제한정책, 표준화제도, 정부구매, 수출보조금, 지적재산권보호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완성된 NTE 보고서는 4.30. 의회에 보고 예정
- NTE 보고서는 1974 통상법 제2241조에 의거, 매년 국별무역장벽 관련 사항을 의회에 보고

3. USTR의 미국 통상정책 브리핑
• USTR의 Allgeier 대표보는 1989.3.16. 주미국특파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및 한국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브리핑
- 미국 측은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함.
- 미국의 시장개방촉구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통상문제가 국민간의 감정적 차원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대미실무설명반 파견
• 기간: 1989.3.29.~4.2.
• 대표단: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등
• 목적
- 미국행정부의 PFC 지정 동향 파악, 한국의 시장개방조치 설명, NTE 초안 내용 협의 등 
• 활동 결과
- PFC 지정 관련 동향: 미국 농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발표 관련 협상 여지 파악, 미국 재무부 관심분야인 환율, 투자 등에 관해 협의
- NTE 보고서 초안 수정: 한국 측 제시 의견 반영 노력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Inside US Trade지

NTE

PFC(우선협상대상국)

미국 무역통상법 슈퍼 301조

한국의 슈퍼 301조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

Allgeier 대표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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