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 시장 개방 문제, 1985-89. 전4권 (V.4 1988.12월-1990.1월)

[56929]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 시장 개방 문제, 1985-89. 전4권 (V.4 1988.12월-1990.1월)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 시장 개방 문제, 1985-89. 전4권 (V.4 1988.12월-1990.1월)

한.미국간의미국산포도주시장개방문제,1985-89.전4권(v.41988.12월-1990.1월)

29045

1985

1989

통상1과

765.2

2019-0085

15

0001-0218

2020

1988.12~89년 중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시장 개방에 관한 협의 내용임.

1. 양국간 사전 협의
• 미국 측은 1988.12.2. 제3차 한･미국 포도주 협의 개최와 관련 아래 요구사항을 담은 Non-Paper를 한국 측에 전달함.
- 쿼터 배정방법 개선, Wine Cooler 등 기타 제재주 주세부과 기준 개선, 수입상의 유통조직 설립절차 상세설명, Wine Cooler･Perry주 등에 대한 알코올 함량 제한 불적용 등
• 미국 측이 12.29. 관세문제에 관한 타협안을 제시한데 대하여 한국 측이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협의 타결을 위한 합의문안(Record Of Understanding)을 서로 교환함.
- 한국 측은 제3차 협의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1988.12.28. 개최하여 대응안을 마련

2. 제3차 한･미국 포도주 협의(1989.1.10.~16., 워싱턴 D.C.)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이학성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 협의 결과
- 1989.1.18. 양측 수석대표 간에 합의문 서명
- 1989.1.19. 주미국대사와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간에 서한교환 
- 포도주 관세율을 1989.7월에 35퍼센트, 1990년에 30퍼센트로 인하하되 1991~93년간에는 매년 5퍼센트씩 인하(양해사항으로 비공식 토의록에 기록)
- 포도주 수입자유화는 1989년 중에는 쿼터(전년 국내소비량의 40퍼센트)에 의한 수입, 1990년에 완전 수입자유화 등
• 후속조치
- 한국 측은 1989.1.31. 합의사항 이행상황을 미국 측에 통보

미국 무역대표부

제3차 한·미국 포도주 협의

포도주 수입자유화

포도주시장 개방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시장 개방에 관한 협의

이학성 재무부 경제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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