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 시장 개방 문제, 1985-89. 전4권 (V.2 1988.7월-8월)

[56927]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 시장 개방 문제, 1985-89. 전4권 (V.2 1988.7월-8월)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 시장 개방 문제, 1985-89. 전4권 (V.2 1988.7월-8월)

한.미국간의미국산포도주시장개방문제,1985-89.전4권(v.21988.7월-8월)

29043

1985

1989

통상1과

765.2

2019-0085

13

0001-0215

2020

1988.7~8월 중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시장 개방에 관한 협의 내용임.

1. 미국의 301조 조사와 한국의 대응
• 정부는 301조 조사를 앞두고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듣는 절차를 이용하여 한국 정부의 포도주시장 개방에 관한 입장을 개진하기 위하여 미국 컨설팅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답변 준비를 하는 동시에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함.
- 실무대표단은 홍정표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국세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
-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한국 측 입장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기로 방향 설정
- 협상결과와 관계없이 정부는 1988.7.1.부터 독자적으로 포도주에 대한 관세를 70퍼센트로  인하하기로 계획
• 정부는 1988.7.15. 미국의 301조 조사과정에서 아래 내용의 견해를 제출함.
- 서론, 한국 포도주 산업의 특수성, 미국 포도주 업계의 청원서 내용(관세, 쿼터제도, 유통체계, 비관세장벽, 검역 등)에 대한 견해, 결론

2. 양국간 협의
• 미국 측이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포도주 301조 조사 개시 결정에 따른 제1차 포도주 협상을 1988.9월에 개최하는 안을 제시한데 대해, 한국 측은 10월 이후 개최를 역제의함.
•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하여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포도주 등 주류 수입정책을 조사함.

제1차 포도주 협상

포도주시장 개방

한·미국 간의 미국산 포도주시장 개방에 관한 협의

홍정표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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