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23] 일본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품목 축소문제,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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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품목 축소문제,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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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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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한국에 대한 GSP(일반특혜관세) 대상품목 축소문제와 관련된 내용임.
    
    1 일본 언론 보도내용
    • 1988.10.25. 마이니치신문 보도
    - 대장성은 한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계속하기로 하고, 한국에 대한 GSP 폐지는 내년도 관세율 개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함.
    • 1989.4.7. 니혼게이자이신문 및 4.16. 산케이신문 보도
    - 일본 정부는 현행 특혜관세제도를 개정, 한국 등 NICs(신흥공업국) 에 대한 특혜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할 방침임.
    - 동 방침은 1989.5월 각료회담 시 한국에 설명할 예정임.
    
    2. 일본 관계기관 반응(1989.4.19. 주일본대사관 보고)
    • 외무성
    - 관계성청으로부터 통보받은바 없으며 전혀 근거없는 추측기사임.
    • 통산성
    - 대한국 GSP 축소방침을 정한 바도 없고 각료회담에서 거론할 생각도 없음.
    • 대장성
    - 현행 GSP 제도는 내년부터 재검토 착수 예정인 바,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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