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섬유쿼터 운영, 1989. 전2권 (V.2 7-12월)

[56919] 한.EC(구주공동체) 섬유쿼터 운영, 1989. 전2권 (V.2 7-12월)

한.EC(구주공동체) 섬유쿼터 운영, 1989. 전2권 (V.2 7-12월)

한.ec(구주공동체)섬유쿼터운영,1989.전2권(v.27-12월)

29035

1989

1989

통상2과

765.2

2019-0085

5

0001-0196

2020

1989.7~12월 중 한･EC(구주공동체) 섬유쿼터 운영에 관한 교류 내용임.

1. 섬유쿼터 수입허가 실적
• EC 집행위는 1989.1~3월 섬유쿼터 수입허가 실적을 1989.6.27. 주EC대표부에 통보
• 상공부는 한･EC 섬유협정 등에 의거, 대EC 수출허가서 발급실적 등을 7.21. 송부
• 상공부는 1989.1~9월 대EC 수출허가서 발급실적을 11.1. 송부

2. I/L 취소 및 선 E/L 원본 반송 요청
• 이태리 수입상은 섬유쿼터 CAT3 9,946kg을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하고 1989.3.14.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장침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
• 외무부는 수입상의 계약취소 물량 9,946kg에 대한 I/L 취소, 선 E/L 원본 반송 및 수입통계 정정을 요청하도록 주이태리대사에게 7.12. 지시
• 이태리 정부는 I/L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므로 수입상이 미사용 I/L을 자진 반납하기 전에는 통계 정정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통보하여 왔다고 7.27. 주이태리대사가 보고

3. I/L 통계정정 요청
• 상공부는 프랑스 ’88 섬유쿼터 CAT32, 35 및 그리스 ’88 섬유쿼터 CAT21, 35의 I/L 통계가 한국 측과 상이하므로 통계를 정정하도록 1989.8.14. 요청
• 주그리스대사는 Bank of Greece가 통계를 정정하였음을 9.15. 보고
• EC 대표부는 EC 측이 프랑스 CAT32, 35 통계안에 BNL분이 포함되어 한국 측 통계와 차이를 초래하였으며 EC집행위에서 협의, 통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하였음을 10.25. 보고

4. 대EC ’89 섬유쿼터 융통성사용 협의
• 상공부는 한･EC 섬유협정 제7조에 의거 ’89 섬유쿼터 융통성 및 가용량을 산정, 송부하면서 이월 및 조상 관련 EC 집행위와 협의하여 주기를 1989.9.22. 요청
• 주EC대표부는 EC 집행위 측이 11.7. 개최되는 섬유위원회에 회부, 협의 예정이라고 보고

유럽연합(EU)

유럽

Bank of Greece

섬유쿼터

한·EC(구주공동체) 섬유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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