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섬유쿼터 운영, 1989. 전2권 (V.1 1-6월)

[56918] 한.EC(구주공동체) 섬유쿼터 운영, 1989. 전2권 (V.1 1-6월)

한.EC(구주공동체) 섬유쿼터 운영, 1989. 전2권 (V.1 1-6월)

한.ec(구주공동체)섬유쿼터운영,1989.전2권(v.11-6월)

29034

1989

1989

통상2과

765.2

포르투갈

2019-0085

4

0001-0128

2020

1989.1~6월 중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쿼터 운영에 관한 교류 내용임.

1. 섬유쿼터 비자발급건별 수입통계
• 상공부는 1988.6월 섬유쿼터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수출대상국에 건별 수입통계를 요청한 바 있다고 하면서 1989년도 EC 등의 1/4분기 수입통계를 입수하여 주도록 1989.4.11.  외무부에 요청

2. 섬유쿼터 품목 1988 수출허가서 발급실적 및 조상 사용실적
• 상공부는 한･EC 섬유협정 등에 의거, 수출실적과 조상 사용량을 관계국에 송부하도록 요청하면서 일부 EC국가와 한국과의 쿼터 가용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가용량 차이 발생의 방지를 위해 조상 협의량이 아닌 실제사용한 조상량으로 1989 쿼터 가용량을 관리하도록 1989.4.20. 외무부에 요청

3. 스페인 섬유 CAT100 통관보류
• 상공부는 섬유쿼터 CAT100이 쿼터 소진을 이유로 스페인 세관에 통관 보류 중인 사안과 관련, EC 집행위와 한국 간 협의에 의해 1988.10.18. 신규 쿼터로 전환된 품목이므로 쿼터 전환전의 EC 역내수출 등으로 통계차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하면서 우선 1989년도 E/L을 발급, 통관하도록 스페인 측에 요청할 것을 1989.3.21. 외무부에 요청

4. 섬유쿼터 E/L 실적
• 외무부는 한･EC, 한･스웨덴, 한･오스트리아, 한･노르웨이 섬유협정에 의거 섬유쿼터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서 발급 실적을 관련대사관에 1989.5.23. 송부

5. 포르투갈 섬유쿼터 CAT35 기본 쿼터 초과
• 주EC대사는 EC 집행위 섬유담당관이 1989.5.23. CAT35의 포르투갈 수입물량이 1989 쿼터를 초과함을 통보하여 왔다고 보고하면서 사실 여부 및 관련 통계를 요청
- 포르투갈 측이 8건의 수입물량 행선지가 베네룩스이었음을 확인하고 EC와 협의, 시정 예정이라고 대사관이 보고

외교부

유럽연합(EU)

유럽

섬유쿼터

섬유협정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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