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칠레 통상, 1988-89

[56913] 한.칠레 통상, 1988-89

한.칠레 통상, 1988-89

한.칠레통상,1988-89

29029

1988

1989

통상기구과

765.2

2019-0084

12

0001-0027

2020

1988~89년 중 한･칠레 통상관계와 관련된 협상 내용임.

1. 칠레의 대한국 무역협상 제의
• 제의 내용
- 주제네바 칠레대사는 1988.10.17. 본국의 훈령을 전제로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증진을 위한 협상을 제의
- 칠레는 상호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 방안에 대한 협상을 희망
• 무역협상의 성격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다자간 무역협상 차원에서 추진
- 협상의 결과는 MFN(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여타 체약국에도 적용

2. 칠레 제의에 대한 정부 검토
• 외무부는 칠레의 제의에 관해 상공부, 재무부, 농림수산부의 의견을 1988.11.14. 문의

3. 칠레산 포도 독극물 검출 
• 미국의 수입금지
- 미국으로 수출된 칠레산 포도에서 독극물 검출
- 미국 FDA(식품의약국)은 1989.3.13. 칠레산 농산물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
- 미국 FDA는 3.17. 칠레산 포도 수입금지를 해제하고 기타 과일에 대한 수입금지는 유효하다고 발표
• 칠레 정부의 성명
- 칠레 내무장관은 3.14. 특별성명을 발표, 극약 검출 경위를 조사함과 동시에 대미 수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
- 농산물 수출 사보타주는 좌익 공산세력의 테러행위의 일부로 간주
• 여타국의 반응
- 칠레 농산물을 수입 중인 일본, EC(구주공동체) 등도 당분간 칠레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

4. EC의 칠레산 사과 쿼터 관련 GATT 패널보고서 지지 요청
• 주한 칠레대사관은 1989.4.26. GATT 이사회에 상정될 EC의 칠레산 사과 쿼터 관련 패널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청
• 6월 한국의 BOP(국제수지)위원회 협의 시 BOP 위원국인 칠레의 지지 교섭 필요성과 동 패널보고서의 결론이 정당함을 감안, 칠레입장을 지지

미국 식품의약국

유럽연합(EU)

유럽

BOP(국제수지)위원회

BOP(국제수지)

MFN(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

GATT

칠레산 포도 독극물 검출

한·칠레 통상관계와 관련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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