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화민국(대만)의 미국 무역통상법 301조 우선협상대상국 대처 동향, 1989

[56912] 중화민국(대만)의 미국 무역통상법 301조 우선협상대상국 대처 동향, 1989

중화민국(대만)의 미국 무역통상법 301조 우선협상대상국 대처 동향, 1989

중화민국(대만)의미국무역통상법301조우선협상대상국대처동향,1989

29028

1989

1989

통상1과

765.2

대만

2019-0084

11

0001-0140

2020

대만(구 중화민국)의 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한 대처 동향임.

1. 대만의 대미 무역강화 실천계획 수립
• 1988.11. 대미 무역강화를 위한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 대만 실천계획 주요 내용
- 대미 무역흑자는 매년 10% 감소, 1992년에 GNP의 4% 수준 인하
- 1992년까지 대미 수출량을 전체 수출량의 1/3을 넘지 않도록 제한
- 각종 수입자유화 일정, 관세인하, 서비스시장 개방 및 각종 수입제한규정 완화 등 

2. 대만 정부대표단 방미, 실천계획 설명
• 1989.3.12.부터 10일간 차관급 대표단(경제건설위 부주임)의 미국 방문, 실천계획 설명
- 경제자유화 일정, 대미 구매강화 등 대미흑자감소 노력
• 미국의 주요 관심분야인 환율문제를 제외하여 미국 측의 반응을 미온적으로 평가

3. 미국･대만 간 비공개 환율회담 개최
• 1989.3.20.~24. 하와이 개최
• C. Davallar 미국 재정부차관과 대만 중앙은행 부총재 간 회담
• 대만 측 입장 언론표명: 환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므로 절상선을 정할 수 없으며,  미국 측이 요구하더라도 수용 불가
• 회담 결과
- 대만 측은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환율절상을 요구하였다고 언급, 회담의 실패를 암시

4. 슈퍼 301조 관련 미국･대만 간 무역협상 개최
• 기간 및 장소: 1989.5.1.~5., 대만
• 대표단(수석대표)
- 미국: Mark Orr USTR 부대표보 
- 대만: 강병곤 경제부 국제무역국장 
• 토의 및 합의내용
- 향후 4년간 대만의 관세인하 계획 설명, 지적재산권보호 합의, 대미 무역흑자 개선 노력, 보험회사 설립숫자 제한폐지 문제 등 서비스 분야

5. 대미 구매사절단 파견 
• 농산물 구매사절단
- 1989.8.4.~20. 워싱턴, 아이다호 등 미국 서북부 6개주 방문
- 30만 톤의 곡물구매계약 체결
• 제조업체 구매사절단
- King Mau-Hui 대만 제철회장 등 제조업체대표 31명
- 기간: 1989.9.7.~16.
- 구매목표액: 40억 달러

아이다호

대만 중앙은행

미국·대만 간 비공개 환율회담 개최

C. Davallar 미국 재정부차관

King Mau-Hui 대만 제철회장

Mark Orr USTR 부대표보

강병곤 경제부 국제무역국장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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