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제3국 동향, 1988-89. 전2권 (V.2 1989.5월-12월)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제3국 동향, 1988-89. 전2권 (V.2 1989.5월-12월)

[56911]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제3국 동향, 1988-89. 전2권 (V.2 1989.5월-12월)

[56911]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제3국 동향, 1988-89. 전2권 (V.2 1989.5월-12월)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제3국 동향, 1988-89. 전2권 (V.2 1989.5월-12월)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제3국 동향, 1988-89. 전2권 (V.2 1989.5월-12월)

미종합통상법super301조관련제3국동향,1988-89.전2권(v.21989.5월-12월)

미종합통상법super301조관련제3국동향,1988-89.전2권(v.21989.5월-12월)

29027

1988

1989

통상1과

765.2

2019-0084

10

0001-0196

2020

1989.5∼12월 중 미국 종합통상법 슈퍼 301조 관련한 제3국의 대처동행에 관한 내용임.

1.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1989.5.26. 슈퍼 301조 PFC(우선협상대상국)를 아래와 같이 지정 발표함.
•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국 및 우선협상대상관행 지정
- 일본: 인공위성, 수퍼컴퓨터의 공공구매 제한, 임산물 수입에 대한 기술장벽
- 브라질: 규제적 수입허가 제도
- 인도: 투자제도, 보험서비스 시장
• 슈퍼 301조에 의한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 지정문제
- 우선감시대상국: 한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중국, 사우디, 대만, 태국 등 8개국 지정
-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여부: 지적재산권보호 개선상황을 보아 11.1.까지 결정

2. 미국의 PFC 지정에 대한 관련국 반응은 아래와 같음.
• 일본
- 우노 외상: 5.26. 유감성명 발표
- 마츠즈카 통산상: 보복을 전제로 한 양자간 교섭 불응입장 표명
• 인도
- D. Singh 통상장관: 5.26. 대미 비난성명 발표
- R. Singh 상의연합회장: 미국 측의 보복조치 시 불행한 사태 초래 경고
• 브라질
- L. Lima 외무차관: 5.26. 주브라질 미국대사대리 초치, 항의공한 전달
• EC(구주공동체) 및 캐나다 
- 안드리제 EC 부위원장: 미국 슈퍼 301조에 의한 일방적 조치를 불인정
- 크로스비 캐나다 무역장관: 일방적 조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범주를 벗어나며 국제시스템을 저해

3. 제28차 OECD 각료회의(1989.5.31.~6.1)는 미국 슈퍼 301조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 공동성명 요지
-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거부의사 표명
- 슈퍼 301조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

4. 미국 USTR은 1989.6.16. 슈퍼 301조 조사를 개시함.
• 일본, 인도, 브라질 3개국의 우선협상대상 관행에 대해 종합통상법에 따른 조사를 개시
• 1989.7월까지 미국업계로부터 불공정관행 자료수집
• 관련국과 불공정관행 제거를 위한 협상 추진

미국 무역대표부

유럽연합(EU)

유럽

PFC(우선협상대상국)

미국 종합통상법 슈퍼 301조

GATT

미국 USTR은 1989.6.16. 슈퍼 301조 조사를 개시함.

제28차 OECD 각료회의

D. Singh 통상장관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L. Lima 외무차관

R. Singh 상의연합회장

마츠즈카 통산상:

안드리제 EC 부위원장

우노 외상

크로스비 캐나다 무역장관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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