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제3국 동향, 1988-89. 전2권 (V.2 1989.5월-12월)

[56911]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제3국 동향, 1988-89. 전2권 (V.2 1989.5월-12월)

미 종합통상법 Super 301조 관련 제3국 동향, 1988-89. 전2권 (V.2 1989.5월-12월)

미종합통상법super301조관련제3국동향,1988-89.전2권(v.21989.5월-12월)

29027

1988

1989

통상1과

765.2

2019-0084

10

0001-0196

2020

1989.5∼12월 중 미국 종합통상법 슈퍼 301조 관련한 제3국의 대처동행에 관한 내용임.

1.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1989.5.26. 슈퍼 301조 PFC(우선협상대상국)를 아래와 같이 지정 발표함.
•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국 및 우선협상대상관행 지정
- 일본: 인공위성, 수퍼컴퓨터의 공공구매 제한, 임산물 수입에 대한 기술장벽
- 브라질: 규제적 수입허가 제도
- 인도: 투자제도, 보험서비스 시장
• 슈퍼 301조에 의한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 지정문제
- 우선감시대상국: 한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중국, 사우디, 대만, 태국 등 8개국 지정
-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여부: 지적재산권보호 개선상황을 보아 11.1.까지 결정

2. 미국의 PFC 지정에 대한 관련국 반응은 아래와 같음.
• 일본
- 우노 외상: 5.26. 유감성명 발표
- 마츠즈카 통산상: 보복을 전제로 한 양자간 교섭 불응입장 표명
• 인도
- D. Singh 통상장관: 5.26. 대미 비난성명 발표
- R. Singh 상의연합회장: 미국 측의 보복조치 시 불행한 사태 초래 경고
• 브라질
- L. Lima 외무차관: 5.26. 주브라질 미국대사대리 초치, 항의공한 전달
• EC(구주공동체) 및 캐나다 
- 안드리제 EC 부위원장: 미국 슈퍼 301조에 의한 일방적 조치를 불인정
- 크로스비 캐나다 무역장관: 일방적 조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범주를 벗어나며 국제시스템을 저해

3. 제28차 OECD 각료회의(1989.5.31.~6.1)는 미국 슈퍼 301조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 공동성명 요지
-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거부의사 표명
- 슈퍼 301조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

4. 미국 USTR은 1989.6.16. 슈퍼 301조 조사를 개시함.
• 일본, 인도, 브라질 3개국의 우선협상대상 관행에 대해 종합통상법에 따른 조사를 개시
• 1989.7월까지 미국업계로부터 불공정관행 자료수집
• 관련국과 불공정관행 제거를 위한 협상 추진

미국 무역대표부

유럽연합(EU)

유럽

PFC(우선협상대상국)

GATT

제28차 OECD 각료회의

D. Singh 통상장관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L. Lima 외무차관

R. Singh 상의연합회장

마츠즈카 통산상:

안드리제 EC 부위원장

우노 외상

크로스비 캐나다 무역장관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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