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KOTRA 해외조직의 지위 향상 및 무역관장의 외교관여권 발급문제

[5691] KOTRA 해외조직의 지위 향상 및 무역관장의 외교관여권 발급문제

KOTRA 해외조직의 지위 향상 및 무역관장의 외교관여권 발급문제

kotra해외조직의지위향상및무역관장의외교관여권발급문제

6513

1973

1973

통상1과

765.93

N-0015

14

0001-0035

2004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 사무소의 지위 문제 등과 관련하여 1973.3월 동남아지역 무역관장회의 시 제기된 대정부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 입장임.

1. 해외사무소의 Trade Commissioner 또는 Trade Office 등 정부기관으로의 등록 건의
• KOTRA는 정부기관이 아님에 따라 동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여사한 입장은 1971.7.5. 외무부에서 KOTRA 측에 기 통보한 바 있음.
• KOTRA 해외주재원의 임무는 민간업체 접촉이 주 목적인 만큼 정부대표 자격보다는 현재의 준 민간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활동함이 타당함.
• 전시품 직송 문제는 현재 현지 공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음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임.

2. 재외공관에 대한 무역 관련 문의 내용을 KOTRA에 통보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수출 진흥 추진 
• 재외공관으로부터의 모든 거래 알선 요청은 우선적으로 KOTRA에 전달 중임. 
• 동 건에 관해서는 외무부의 재외공관으로부터의 문서 및 전문 처리 지침을 통해 이미 KOTRA에 통보한 바 있음.

3. 무역관장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
• 상기 1항 입장과 같이 KOTRA는 정부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
• 관용여권 발급에 따른 KOTRA 직원들의 임무 수행상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아시아

무역관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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