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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관련 미국 의회 청문회 개최 동향, 1989

[56909] 경제통상관련 미국 의회 청문회 개최 동향, 1989

경제통상관련 미국 의회 청문회 개최 동향, 1989

경제통상관련미국의회청문회개최동향,1989

29024

1989

1989

통상1과

765.1

2019-0084

7

0001-0219

2020

1.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산하 국제무역소위(위원장: Baucus 의원)는 1989.3.13.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함.
• 상원 재무위원회 산하 국제무역소위는 미국･이스라엘 간 FTA 교섭책임자 등의 증언을 청취함.
• D. Cooper 교섭책임자 증언
- FTA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촉진하고,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부문 무역자유화의 모델을 제공함.
- 미국은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 한국, 및 아세안국가 등과 FTA 체결 노력을 계속해야 함. 
• F. Bergsten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증언
- FTA는 한국, 일본, 대만 등 협정 체결 대상국보다 시장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미국에 불리하며 미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을 포기한다는 인상을 줌.
- 미국은 양자간 무역협상보다 UR(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협상에 노력해야 함.

2. 미국 의회 경제합동위원회(위원장: Hamilton 하원의원)는 1989.9.27. 독일, 일본, 대만 및 한국 등 대미 흑자국의 경상수지 추세 및 전망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함.
• J. Williamson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 증언
- 한국의 무역흑자 추세와 관련,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무역자유화 조치 및 원화 절상에 따라 1989년에 들어 대미 무역흑자가 대폭 감소함.
- 한국이나 대만에 대해 지나치게 급속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기보다는 경제정책 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함.
• Lincoln 연구원 증언
- 한국을 슈퍼 301조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한국에 대한 압력을 줄인다는 것은 아님.
-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미묘하기 때문에 301조 지정과 같은 과도한 조치는 정치적 안정을 크게 약화시켰을 것임.
• Hufbauer 조지타운대 교수 증언
- 한국이 시장개방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은 한국 내의 반미감정도 고려하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조용한 압력을 행사해야 함.

3. Brady 미국 재무장관은 1989.5.5. 상원 금융･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한국 및 대만과의 환율협상에 관해 증언함.
• 한국 정부가 1989년 1/4분기의 경상수지 흑자감소에 따라 원화 절상율을 둔화시킨데 유감을 표시하고 최근의 무역흑자감소 추세를 감안, 원화 절상률을 높일 것을 촉구함.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FTA(자유무역협정)

국제경제연구소

재무위원회

한국을 슈퍼 301조 지정대상에서 제외

Baucus 의원

Brady 미국 재무장관

D. Cooper 교섭책임자

F. Bergsten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Hamilton 하원의원)

Hufbauer 조지타운대 교수

J. Williamson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

Lincoln 연구원

경제합동위원회

자유무역협정(FTA)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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