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미국 통상, 1988-89

[56907] 일본.미국 통상, 1988-89

일본.미국 통상, 1988-89

일본.미국통상,1988-89

29022

1988

1989

통상2과

765.01

2019-0084

5

0001-0262

2020

1988~89년 중 일본과 미국 간의 통상관계 주요 동향임.

1. 일본 정부 농산물 12품목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정안 일괄 수락(1988.2.2. 주일본대사관 보고)
• 일본 정부는 1988.2.2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이사회에서 자유화 권고 농산물 12개 품목 중 10개 품목의 일괄 수락을 발표함.
- 미국 정부는 1986.10월 일본의 12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부과에 대해 GATT에 제소한 바 있음.
- 일본은 1987.12월 GATT 총회에서 12개 품목 중 분유, 연유의 유제품과 전분의 2개 품목에 대해 자유화 권고안 채택을 거부한 바 있음.
• 평가 및 전망
- 일본 농수산성은 가공치즈 등 8품목은 1988년부터 개방하고, 자유화 권고에서 제외된 낙화생, 잡두 등 4개 품목은 수입수량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 
- 미국은 당분간은 양해하더라도 개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미국･일본 양국간 협상이 계속될 전망임.
- 미국, 호주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금번 일본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나머지 2개 품목의 개방문제도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함.

2. 일본･미국 간 주요 통상 현안문제와 관련한 양측 입장(주일본대사관 보고 종합)
• 소고기, 오렌지 수입자유화 문제
- 미국은 양국간 협의가 진전이 없자 1988.4.8. GATT 임시이사회에서 패널 설치를 요구함.
- 일본은 패널 설치 요구를 일단 거부하고 5.4. GATT 정기이사회까지 협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임.
• 일본 건설시장 개방문제
- 미국의 강력한 개방조치 요구로 1988.3.29. 오자와 일본 관방장관의 방미 시 타결됨.
- 구체사항에 관해서는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간다는 방침임.
• 일본･미국 반도체 협정
- 미국 정부는 1987.4월 일본의 제3국 덤핑과 관련 미국･일본 간 반도체 협정 위반을 이유로 3억 달러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함.
- GATT 패널은 1988.3월 일본의 제3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가격 감시부분이 GATT 제11조 위반이라는 판정을 양국에 통보함.
- 일본은 동 감시를 폐지하려 하나 미국은 존속을 주장함.

1987.12월 GATT 총회

GATT

오자와 일본 관방장관의 방미

일본의 제3국 덤핑과 관련 미국･일본 간 반도체 협정 위반

일본의 제3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가격 감시부분이 GATT 제11조 위반

오자와 일본 관방장관

반도체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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