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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제17-18차, 1989

[56901]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제17-18차, 1989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및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제17-18차, 1989

ccc(관세협력이사회)관세평가기술위원회및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관세평가위원회회의,제17-18차,1989

29016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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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기구과

764.97

2019-0083

18

0001-0224

2020

1989년 중 개최된 제17~18차 CCC(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기술위원회 및 GATT(관세 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세평가위원회 회의내용임.

1. CCC 관세평가기술위원회
• 제17차 회의(1989.3.14.~17., 브뤼셀)
- 참가자: 39개 회원국, 19개 옵서버, 3개 국제기구
- 한국대표단: 이종남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등
- 토의 의제: 특수관계의 가격영향에 대한 증명문제, 구매자의 수입전 계산 활동의 의미, 계약서상 통화의 환산문제, 공제방법 수수료 결정문제, 구매수수료 등
• 제18차 회의(1989.10.2.~6, 브뤼셀)
- 참가자: 26개 회원국, 16개 옵서버, 2개 국제기구
- 한국대표단: 이공재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등
- 토의 의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과세가격 결정 예해, 평가가액 배제의 요건에 대한 예해 채택, 구매자의 생산비용 구체상황에 대한 사례 연구, 구매수수료 예해, 의사결정 등

2. GATT 관세평가위원회
• 제17차 회의(1989.3.20.~21., 제네바)
- 참가자: 38개국
- 한국대표단: 변형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등 
- 토의 의제: 한국의 관세법 개정 등 각국의 평가협정 시행, 기술협정 등
• 제18차 회의(1989.10.10., 제네바)
- 참가자: 28개국
- 한국대표단: 엄낙용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 토의 의제: 한국 등 각국의 입법심사, 인도의 신고가격 책임 관련 협약개정안 제시

브뤼셀

관세협력이사회

관세평가

GATT

변형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엄낙용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

이공재 주벨기에대사관 재무관

이종남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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