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감시합동전문가 회의, 제6차. Brussels(벨기에), 1989.11.6-10

[56898]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감시합동전문가 회의, 제6차. Brussels(벨기에), 1989.11.6-10

CCC(관세협력이사회) 상임기술위원회/감시합동전문가 회의, 제6차. Brussels(벨기에), 1989.11.6-10

ccc(관세협력이사회)상임기술위원회/감시합동전문가회의,제6차.brussels(벨기에),1989.11.6-10

29013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97

호주

벨기에

프랑스

2019-0083

15

0001-0020

2020

정부는 1989.3.6.~10.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6차 CCC(관세협력이사회) 감시위원회 감시합동전문가 회의에 이병근 재무부 관세협력과 사무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참석자
• 23개국 대표 및 CCC 간부

2. 회의 토의사항
• 표준 세관통제과정 마련에 따른 기준 검토
- 관세공무원의 훈련 교범으로 활용 
- 운송인, 화주의 관세범죄와 이에 대한 세관의 권한에 대한 법적구성 토의
• 세관통제과정의 내용 구성
- 세관통제과정 서문
- 세관통제 목적
- 세관통제의 주요 원칙
- 세관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력
- 세관통제의 필요성, 적용방법
- 세관통제의 효율성을 검사하는 평가방법

3. 차기회의 내용 결정
• 세관통제과정을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으로 나누고 각 실무반은 세관통제의 대상, 목적, 규모, 도입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 사무국은 3개의 실무반 안을 조정하여 최종 표준 세관통제절차를 마련한 뒤 정책위에 제출

4. 한국대표단 활동
• CCC 평가국과 기술국 관련 직원을 면담하여 제22차 정책위 의제 등 주요 토의내용 파악
• 프랑스, 호주 등 회원국대표와 접촉하여 한국의 CCC 활동에 대한 관심사항 전달

브뤼셀

관세협력이사회

관세범죄

세관통제

세관통제과정

CCC(관세협력이사회) 감시위원회 감시합동전문가 회의

이병근 재무부 관세협력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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