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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3국간 GATT 패널 설치 동향, 1989

[56893] 미국.제3국간 GATT 패널 설치 동향, 1989

미국.제3국간 GATT 패널 설치 동향, 1989

미국.제3국간gatt패널설치동향,1989

29008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9

브라질

2019-0083

10

0001-0115

2020

1989년도 미국의 브라질산품 및 EC(구주공동체)산 설탕류 수입제한 조치 관련, 브라질과 EC가 요청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패널 설치 동향에 관한 내용임.

1. 미국의 브라질산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관련, 브라질의 패널 설치 요구 
• 1989.2.8. GATT 이사회
- 브라질은 이사회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1988.12.20. 이사회가 이미 패널 설치를 요청했으므로 패널 설치 지연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함.
- 미국은 지적재산권 문제가 매우 중요사안이며 금번 이사회에서 패널 설치는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함.
- 한국은 브라질의 패널 설치 요청에 지지를 표명함.
• 1989.2.21. 특별 추가 이사회
- 미국은 브라질의 패널 설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나 패널을 설치하자는 컨센서스는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모든 분쟁의 GATT 절차 회부가 GATT 체제의 초석임을 언급한 던켈 GATT 사무총장의 지적에 따라 패널 설치가 결정됨.

2. 미국의 설탕류 수입제한조치 관련 EC의 패널 설치 요구
• 1989.6.21.~22. GATT 이사회
- EC의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 미국이 동의함에 따라 패널이 설치됨.
• 1989.10.9. 제1차 패널 회의 개최 예정
- 의장은 9.29.까지 이해당사국의 서면의견 제출 요청
- 한국은 동건에 관심을 표명하고 의견 개진권을 유보

유럽연합(EU)

유럽

지적재산권

컨센서스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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