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90] Roessler, Frieder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법률국장 방한, 1989.3.26-3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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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essler Frieder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법률국장이 1989.3.26.~31. 방한함.
    
    1. 방한 경위
    • 1989.1월 주제네바 대사는 차기 GATT 법률국장으로 유력시 되는 Roessler 수석참사관의 방한 초청을 건의
    - 동인은 3월 법률국장으로 승진함.
    - BOP(국제수지)위원회 문제에 관하여 GATT 내에서 권위자임.
    
    2. 초청 목적
    • GATT 관련 현안 논의
    - GATT 소고기 패널
    - GATT BOP 협의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 GATT와의 협력강화
    - 한국 관련 무역분쟁 등에 대비, 협조 관계 구축
    
    3. 주요 일정
    • 외무부 통상국장, 농수산부 제2차관보, 경기원, 상공부, 재무부, 농수산부의 GATT 관련 담당국장 면담
    • KDI(한국개발연구원) 주최 세미나 참석 강연
    
    4. 방한 결과
    • 관계부처 관계관 면담 시 논의 사항
    - 한국의 BOP 협의 전망
    - GATT 분쟁 해결절차
    - 소고기 패널 
    - UR 협상전망 
    - 한국의 최근 BOP 상황 등 경제동향과 농・수・축산 현황
    • KDI 세미나에 참석
    - GATT 기구 일반, 기본원칙 및 예외조항,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해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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