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상그룹 회의, 1988-89

[56889]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상그룹 회의, 1988-89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상그룹 회의, 1988-89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투자조치)협상그룹회의,1988-89

29004

1988

1989

통상기구과

764.52

이집트

인도

2019-0083

6

0001-0135

2020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14차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투자조치) 협상그룹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제10차 회의(1989.5.8.~9.)
• 논의사항
- 의제채택: 중간평가 시 각료들이 결정한 요소를 기초로 협상진전을 위한 토의
- 미국제안 설명 및 토의: 한국 등은 미국의 기여 평가

2. 제11차 회의(1989.7.10.~11.)
• 논의사항
- 미국제안 설명 및 토의: 일본, EC(구주공동체) 등이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인도, 이집트 등은 규율제정의 시기상조 지적
- 스위스제안 설명 및 토의: 미국, EC 등은 현실성 결여 지적

3. 제12차 회의(1989.9.14.~15.)
• 논의사항
- 인도제안에 대한 반응: 선진국은 금지개념의 수용가능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집트 등 강경개도국은 반대
- 멕시코제안에 대한 반응: EC 등은 협상시안을 감안하여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싱가포르는 지지
- 기타 일본제안, 미국제안, 스위스제안 등 토의

4. 제13차 회의(1989.10.26.)
• 논의사항
- 신규제안은 없었으며 일본제안 및 인도제안을 토의

5. 제14차 회의(1989.11.27.~29.)
• 논의사항
- EC, 북구, 방글라데시의 제안 배포
- 홍콩 등은 개도국의 잠정기간에 대한 구체성 결여 지적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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