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89]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상그룹 회의,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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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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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14차 UR(우루과이라운드)/TRIMs(무역관련투자조치) 협상그룹회의에 관한 내용임.
    
    1. 제10차 회의(1989.5.8.~9.)
    • 논의사항
    - 의제채택: 중간평가 시 각료들이 결정한 요소를 기초로 협상진전을 위한 토의
    - 미국제안 설명 및 토의: 한국 등은 미국의 기여 평가
    
    2. 제11차 회의(1989.7.10.~11.)
    • 논의사항
    - 미국제안 설명 및 토의: 일본, EC(구주공동체) 등이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인도, 이집트 등은 규율제정의 시기상조 지적
    - 스위스제안 설명 및 토의: 미국, EC 등은 현실성 결여 지적
    
    3. 제12차 회의(1989.9.14.~15.)
    • 논의사항
    - 인도제안에 대한 반응: 선진국은 금지개념의 수용가능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집트 등 강경개도국은 반대
    - 멕시코제안에 대한 반응: EC 등은 협상시안을 감안하여 부적절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싱가포르는 지지
    - 기타 일본제안, 미국제안, 스위스제안 등 토의
    
    4. 제13차 회의(1989.10.26.)
    • 논의사항
    - 신규제안은 없었으며 일본제안 및 인도제안을 토의
    
    5. 제14차 회의(1989.11.27.~29.)
    • 논의사항
    - EC, 북구, 방글라데시의 제안 배포
    - 홍콩 등은 개도국의 잠정기간에 대한 구체성 결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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