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회의, Geneva. 1989.4.5-8. 전2권 (V.2 결과보고)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회의, Geneva. 1989.4.5-8. 전2권 (V.2 결과보고)

[56888]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회의, Geneva. 1989.4.5-8. 전2권 (V.2 결과보고)

[56888]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회의, Geneva. 1989.4.5-8. 전2권 (V.2 결과보고)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회의, Geneva. 1989.4.5-8. 전2권 (V.2 결과보고)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회의, Geneva. 1989.4.5-8. 전2권 (V.2 결과보고)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고위급회의,geneva.1989.4.5-8.전2권(v.2결과보고)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고위급회의,geneva.1989.4.5-8.전2권(v.2결과보고)

29003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2019-0083

5

0001-0177

2020

1989.4.5.~8.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 회의 결과보고임.

1. UR/TNC 고위급회의 개요
• 참가현황: 85개국, EC 집행위 및 3개 국제기구
• 의장: Arthur Dunkel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 회의 구성
- 본회의: 개회식 및 폐회식
- 수석대표 비공식회의: 4.5., 4.6., 4.7. 각1회
- 주요국 비공식 협의그룹: 농산물 등 4개 분야별 협의 그룹
- 소그룹협의: 농산물분야

2. UR/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 회의 내용
• 회의성과
- 1988.12. 몬트리올 TNC 회의 시 미합의된 4개 분야(농산물, 지적재산권, 섬유, 세이프가드의 향후 협상 프레임워크 설정
- 4개 미합의 분야와 12개 기합의 분야의 일괄타결로 UR 전체에 대한 향후 실질협상 기반 마련
• 4개 분야 합의 요지 
- 농산물: 1991년도부터 보조 및 보호의 점진적 감축, 비교역적 요인고려, UR 협상 종료 시까지 현보호수준의 동결, 개도국의 단기조치의무 면제 등 합의
- 지적재산권: 적절한 보호기준, 시행절차, 분쟁해결절차, 개도국의 공공정책목표 고려 등 합의
- 섬유: UR 기간 내 섬유교역의 GATT 복귀 방안, 실질협상 개시 시기 등에 합의
- 세이프가드: 회색조치 철폐, 세이프가드의 한시성 인정, 향후 실질협상 일정 등 합의
• 평가
- 협상의 관건인 농산물분야 관련 미국과 EC(구주공동체) 간의 합의 도출 성과
- 선진･개도국 간 및 분야별 이해그룹 간 입장의 균형있는 반영
- 핵심 쟁점 타결문안 제시 미흡으로 인한 재론 가능성

무역협상위원회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세이프가드

프레임워크

GATT

Arthur Dunkel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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