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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86] UR(우루과이라운드)/Standstill & Rollback 감시기구 회의,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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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Standstill & Rollback 감시기구 회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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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보호조치 동결 및 철폐(SS&RB, Standstill & Rollback) 공약이행 감시기구 회의 내용임.

1. 1989.5.17. 회의
•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와의 관계에서 미국과 여타국가의 입장이 대립
• 한국은 제301조가 다자무역체제를 위협하며, UR 협상에서의 미국의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강화함으로서 SS 공약에 위배된다고 지적
• 일본은 미국의 대결적 태도는 국제무역 축소, UR 협상 약화 초래, SS 공약 위배임을 언급
• EC도 미국이 SS 공약을 준수하여 통상법을 합법적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함.

2. 1989.11.29. 회의
• 미국은 EC 방송법안이 SS 공약 위배임을 지적
• 호주는 최근 EC가 검토 중인 농업정책 변경내용이 농산물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우려가 있음을 지적
• 호주 및 뉴질랜드가 기제안한 SS/RB 공약이행 절차 관련, 다수 국가는 양국의 제안을 TNC(무역협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는데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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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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