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2 7-11월)

[56885]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2 7-11월)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2 7-11월)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협정협상그룹회의,1989.전2권(v.27-11월)

29000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중국

2019-0083

2

0001-0238

2020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9.7~11월 중 개최된 제11~13차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협상그룹 회의의 주요 동향임.

1. 제11차 회의(1989.7.17.~20.)
• 경위
- 1989.6.2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 회의문서 송부
- 1989.7.7. GATT 사무국은 한국, 일본 등 대표초청 그룹회의 진행방향 협의
- 1989.7.15. 주제네바대표부에 정부대표 임명 및 훈령 통보
• 회의 개요
- 정부대표: 이제길 상공부 중소기업지도과장 
- 한국 입장: 반덤핑코드 관련 홍콩제안 지지, TBT(무역기술장벽) 및 수입허가절차협정 관련 기존입장에 따른 대처
• 회의 내용(의장: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 반덤핑협정: 홍콩의 제안 설명, 한국 등 다수개도국 및 일본, 노르딕 등의 홍콩제안 지지
- 기술장벽협정: 미국이 제안한 수정안 차기 회의 시 배포, EC(구주공동체)의 공정관행 추가제안 배포
- 수입허가절차협정: 미국의 추가제안 배포 예정

2. 제12차 회의(1989.9.18.~20.)
• 경위
- 9.4. 홍콩의 반덤핑협정 제안 송부
- 9.11. 정부대표 임명 및 통보  
• 회의 개요
- 정부대표: 정태승 상공부 방위산업과장
- 한국 입장: 반덤핑협정 관련 홍콩 및 일본제안 지지, TBT 관련 EC제안 지지, 수입허가절차 협정 관련 미국 및 EC제안 지지
• 회의 내용(의장: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 일본 및 홍콩제안 검토, 반덤핑협정 등 관련 향후 협상방식 협의

3. 제13차 회의(1989.10.16.~18.)
• 정부대표: 이제길 상공부 중소기업지도과장 등
• 회의 내용: 싱가포르의 반덤핑협정 제안, 인도의 관세평가협정 제안 및 수입허가절차협정 등 협의

4. 제14차 회의(1989.11.20.~24.)
• 정부대표: 상공부 중소기업지도과장 이제길 등
• 회의내용: 한국의 반덤핑 추가제안 설명, 사무국 작성 체크 리스트 논의, TBT 협정 관련 인도 및 뉴질랜드제안 등 논의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TBT(무역기술장벽)

GATT

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TBT 협정

반덤핑협정

김철수 상공부 차관보

이제길 상공부 중소기업지도과장

정태승 상공부 방위산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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