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1 1-6월)

[56884]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1 1-6월)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1 1-6월)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협정협상그룹회의,1989.전2권(v.11-6월)

28999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스위스

중국

2019-0083

1

0001-0217

2020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9.1~6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 협상그룹 회의 주요 동향임.

1. 반덤핑 소그룹 회의(1989.2.9.~10.)
• 홍콩은 최근 선진국이 반덤핑 입법을 강화하고 통상정책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유사 이해관계국이 UR/MTN 협상그룹에 공동제안을 목표로 추진할 것을 제의
- 공정･불공정 무역구분, 덤핑판정 시 공공이익보장 등 핵심이슈에 대한 개정문안을 작성하기로 합의

2. 반덤핑 소그룹 회의(1989.4.17.~18.)
• 반덤핑 전문가 회의(1989.4.24.) 시 주요쟁점(Negative Dumping, De Minimis 기준 등)에 대한 각국의 운용실태를 사무국이 조사하도록 합의
• 홍콩제안의 각 항목별 검토 지속

3. UR/MTN 협상그룹 회의(1989.5.18.)
• 반덤핑 협정
- 홍콩의 일반적 제안과 한국의 구체 협정안의 상호보완방안 협의
- 1989년 하반기 3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차기회의 개최(1989.7.17.~20.) 확정
• 수입허가절차 협정
- 미국의 제안서 추가 설명
• 기술장벽 협정
- 핀란드, 인도제안 등 협의
• 정부조달협정
- 한국의 제안서 추가 설명
- 동 협정 가입문제는 1989년 하반기 협정그룹 회의 결과 및 대미국 통신협상 추이를 지켜본 후, 한국의 협정 가입의사 표명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조달청 의견)

4. UR/반덤핑협정 홍콩제안에 대한 입장 수립(1989.6.26.)
• 홍콩제안에 대해서는 반덤핑 소그룹 회의 회원국 간의 공동협조차원에서 지지는 가능하나, 공동제안국 참여는 곤란
- 홍콩제안은 수출국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나, 기본원칙에 너무 치중하고 있어 한국이 추구하는 구체적 토의와 협상이 소홀해질 가능성을 고려

조달청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Negative Dumping, De Minimis 기준

MTN(다자간무역협상)

기술장벽 협정

반덤핑 협정

수입허가절차 협정

정부조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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