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 1989. 전4권 (V.4 11-12월)

[56883]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 1989. 전4권 (V.4 11-12월)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 1989. 전4권 (V.4 11-12월)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1989.전4권(v.411-12월)

28998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2019-0082

11

0001-0317

2020

1989.11~12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제6차 GNS회의(1989.11.20.~24.)
• 정부대표: 김용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
• 미국 주최로 비공식 회의 및 토의
- 한국은 서비스분야에도 관세와 같은 합법적 보호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합법적 보호수단의 완화를 통해 서비스무역의 자유화가 달성될 수 있음을 주장함.
• 각국 제안에 대한 설명과 토의
• 사무국 비공식 문서에 대한 토의
• 한국의 제안요점 설명

2. 제7차 GNS회의(1989.12.6.~8.)
• 정부대표: 변양균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정책1과장
• 의장보고서 검토 및 비공식 회의 토의 사항
- 점진적 자유주의
- 시장접근
- 내국인 대우
- 개도국 무역 비중 증대, 세이프가드
- 예외 및 규제사항
• 주요국 회의 토의사항
- 서비스협정의 범위 및 정의
- 공개주의 
• 주요국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무국 문서 재작성 
- 합의된 부분과 미합의된 부분으로 정리한 후 재토의를 거처 의장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함.

기획재정부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GNS회의

김용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

변양균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정책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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