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 1989. 전4권 (V.3 9-10월)

[56882]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 1989. 전4권 (V.3 9-10월)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 1989. 전4권 (V.3 9-10월)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1989.전4권(v.39-10월)

28997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페루

2019-0082

10

0001-0256

2020

1989.9~10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제4차 GNS회의(1989.9.18.~22.)
• 정부대표: 전병조 재무부 국제금융과 사무관 등
• 의제
- 금융 및 전문직서비스에 대한 서비스교역의 기본원칙 적용가능성 및 의미 검토
- 서비스교역의 기본원칙(개도국 우대, 세이프가드, 규제상황)에 대한 논의
• 회의 결과
- 세이프가드, 예외, 규제상황과 관련 한국은 국내시장의 혼란, 국제수지 악화 등의 경우 외국기업의 시장접근 및 영업활동에 긴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
- 한국은 법률, 세무, 회계 등에 관한 자격취득에 있어서 국적요건은 배제되어야 하나, 국내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 전문인력의 영업 범위를 자격취득국의 업무로 한정되어야 함을 언급

2. 제5차 GNS회의(1989.10.23.~25.)
•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1989.10.12. 관계부처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비스협정에 관한 서면 제안(안)을 검토하고 확정함.
- 10.24. GNS 의장에게 서면제안을 제출
- 한국 서면제안 내용은 협정구조, 주요원칙 및 개념, 점진적 자유화를 위한 양허협상으로 구성
• 미국, 싱가포르, EC(구주공동체), 스위스, 캐나다, 페루, 뉴질랜드에 제안 설명을 함.
- 한국은 뉴질랜드제안에 대해 시장접근이 허용된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동적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양허된 범위 내에서 내국민 대우가 가능하다고 주장

기획재정부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서비스교역의 기본원칙

세이프가드

GNS회의

전병조 재무부 국제금융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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