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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81]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 1989. 전4권 (V.2 6-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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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89.6~8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UR/GNS 관계부처 대책회의(1989.5.29.) • 정부입장 확정 - 건설 및 통신분야에 대한 입장 정립 - 몬트리올 각료회의 시 합의한 서비스교역의 정의, 공개주의 및 점진적 자유화에 대한 내용 구체화 • UR 서비스협상 전담연구반 설치 - KIET(산업연구원) 무역정책실에 연구반을 설치하여 각 부처가 작성한 대책, 분야별 검토 결과를 종합 2. 제2차 UR/GNS 회의(1989.6.5.~9.) • 정부대표: 이부식 건설부 해외건설국장 등 • 회의 결과 - 공개주의 관련, 한국은 공개대상은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 행정력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 행정관행까지 포함시킬 수 없음을 제의 - 점진적 자유화 관련, 한국은 통신서비스 분야별 발전정도를 고려하여 점진적 자유화를 주장 - 건설 서비스교역 분야에서의 장벽제거 관련, 한국은 고용법, 이민법 등 법규상의 무역 왜곡을 유발하는 각종규제의 논의 필요성을 언급 3. 제3차 UR/GNS 회의(1989.7.17.~21.) • 정부대표: 한지연 교통부 수송정책국장 등 • 회의 결과 - 한국은 교통서비스 공표 및 통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행정관행의 공개와 사전 협의는 불가하며 의견 조회처의 설치 및 별도 방안 검토를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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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relatedOrg	산업연구원 교통부
mofa:relatedEvent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foaf:isPrimaryTopicOf	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이부식 건설부 해외건설국장 한지연 교통부 수송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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