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 1989. 전4권 (V.2 6-8월)

[56881]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 1989. 전4권 (V.2 6-8월)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 1989. 전4권 (V.2 6-8월)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1989.전4권(v.26-8월)

28996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2019-0082

9

0001-0244

2020

1989.6~8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UR/GNS 관계부처 대책회의(1989.5.29.)
• 정부입장 확정
- 건설 및 통신분야에 대한 입장 정립
- 몬트리올 각료회의 시 합의한 서비스교역의 정의, 공개주의 및 점진적 자유화에 대한 내용 구체화
• UR 서비스협상 전담연구반 설치
- KIET(산업연구원) 무역정책실에 연구반을 설치하여 각 부처가 작성한 대책, 분야별 검토 결과를 종합

2. 제2차 UR/GNS 회의(1989.6.5.~9.)
• 정부대표: 이부식 건설부 해외건설국장 등
• 회의 결과
- 공개주의 관련, 한국은 공개대상은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 행정력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 행정관행까지 포함시킬 수 없음을 제의
- 점진적 자유화 관련, 한국은 통신서비스 분야별 발전정도를 고려하여 점진적 자유화를 주장
- 건설 서비스교역 분야에서의 장벽제거 관련, 한국은 고용법, 이민법 등 법규상의 무역 왜곡을 유발하는 각종규제의 논의 필요성을 언급

3. 제3차 UR/GNS 회의(1989.7.17.~21.)
• 정부대표: 한지연 교통부 수송정책국장 등
• 회의 결과
- 한국은 교통서비스 공표 및 통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행정관행의 공개와 사전 협의는 불가하며 의견 조회처의 설치 및 별도 방안 검토를 제의

몬트리올

산업연구원

교통부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이부식 건설부 해외건설국장

한지연 교통부 수송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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