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 1989. 전4권 (V.1 1-5월)

[56880]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 1989. 전4권 (V.1 1-5월)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 1989. 전4권 (V.1 1-5월)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회의,1989.전4권(v.11-5월)

28995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2019-0082

8

0001-0274

2020

1989.1~5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GNS 비공식 회의(1989.2.23.) 
• 향후 회의일정을 상반기 3회(4월, 6월, 7월), 하반기 3회 개최
• 4월 회의부터 4~5개 분야를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선정, 기본원칙 및 규칙의 적용 가능성검토

2. 제1차 회의(1989.4.18.~20.)
• 정부대표: 김용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 
• 정부 훈령
- 서비스교역을 규율할 다자간 규범 제정에 최대한 많은 국가가 참여하여 각국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시킨 규범을 제정
- 모든 참가국이 관심을 갖는 소수분야를 일차적으로 검토작업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
- 최종적으로 확정된 개념 규칙을 바탕으로 기본협정을 작성하고, 동 기본협정이 적용될 적용분야를 결정
- 기본협정상의 일부개념, 원칙 및 규칙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부분협정을 제정
• 회의 결과
- 포괄범위에 대해 미국, EC(구주공동체)가 차기회의 의제에 포함을 주장한 반면, 한국 등 대부분 국가는 제외할 것을 주장
- 의장은 포괄범위에 대한 예단없이 검토 진행한다고 설명
- 선진국들은 통신, 건설 등 6개 분야에 대한 개념, 원칙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즉시, 연내에 협정 초안을 작성한다는 의지 표명

기획재정부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GNS(서비스무역협상그룹)

김용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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