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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7]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그룹 회의,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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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그룹 회의,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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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및상계관세협상그룹회의,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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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그룹 회의내용임.

1. 1989.4.27.~28. 회의
• 정부입장
- 제안 토의시 한국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대처
- 입장이 유사한 개도국과 공동보조 모색 
• 회의결과
- 협상 프레임워크에 기초한 각국의 제안 촉구

2. 1989.6.28.~29. 회의
• 회의 결과
- 캐나다 제출(6.28.) 제안 논의

3. 1989.9.26.~27. 회의
• 정부입장
- 금지대상 보조금, 상계대상 보조금 , 허용되는 보조금의 종류, 반정기준 등을 가능한 명백히 하여 보조금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다자간 기구(절차)에 의한 해결방식을 code화에 주력
• 회의결과
- 스위스, 일본 제출 제안 이슈별 논의

4. 1989.10.26. 회의
• 정부입장
- 한국 관세법 시행령에 대한 법령심사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반덤핑위원회로 일원화
- 대GATT 보조금 통보내용에 대한 토의 시 추가적인 문제 제기는 본부에 청훈한 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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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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