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1989. 전3권 (V.3 11-12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1989. 전3권 (V.3 11-12월)

[56876]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1989. 전3권 (V.3 11-12월)

[56876]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1989. 전3권 (V.3 11-12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1989. 전3권 (V.3 11-12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1989. 전3권 (V.3 11-12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89.전3권(v.311-12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89.전3권(v.311-12월)

28991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2019-0082

4

0001-0283

2020

1989.11.27.~28.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에서 정부는 아래와 같이 서면제안서를 제출함.

1. 배경
• 1989.4월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서 각국 제안을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합의
• 한국입장을 농산물수입국 내지 수입개도국 관점에서 적극 개진 필요

2. 협상 중점사항
• 선진･개도국 간, 농산물수출입국 간 협상이익 균형
• 산업으로서의 농업기능이 유지되도록 보호방안 강구
•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경제적 요인 반영
•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구조조정기간 동안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의무 면제

3. 제안 요지
• 서론에서 한국농업의 일반적 특성(구조조정에 상당 시간 소요)과 농업정책이 고려해야하는 사항을 설명
• GATT 규범 정립 시 고려사항으로 농산물 가격상승, 비교역적 정책 요소에 의한 최소한의 보호 및 지지 조치 인정, 개도국에 대한 농업개발 지원, 다자간 감시체제 및 분쟁해결 절차 명료성 확보 등
• 시장접근(수입규제, 보조금 수출경쟁), 개도국 우대(유예기간 설정 등), 농업의 비교역적 정책요소 고려(식량 자급률, 최저수입비율 등 도입), 총량보조 측정(농민 1인당 AMS(총량지지 측정) 인정), 위생 및 식물 위생 규제(식습관, 방제기술차이 인정 등) 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표명

무역협상위원회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AMS(총량지지 측정)

시장접근(수입규제, 보조금 수출경쟁)

GATT

개도국 우대(유예기간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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