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1989. 전3권 (V.2 5-10월)

[56875]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1989. 전3권 (V.2 5-10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1989. 전3권 (V.2 5-10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89.전3권(v.25-10월)

28990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스위스

이집트

멕시코

2019-0082

3

0001-0286

2020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농산물 협상그룹 회의(1989.7.10.~11.)
• 정부입장
- 농산물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구조 및 개발수준 격차, 농산물 수입개도국이 당면한 농업의 특성 등 예외 사항을 농산물 교역체계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
• 회의 결과
- EC(구주공동체)가 제출한 AMS(총량지지측정) 관련 제안과 미국이 제출한 비관세 조치의 관세화 및 위생검역 규제 제안 관련 토의
- 멕시코의 개도국우대 반영 고려 요청 및 이집트의 농산물 교역개혁조치가 순수입 개도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관련 발언에 대해 토의
- 한국의 구체적 입장을 9, 10월 중 제출 필요

2. 농산물 협상그룹 회의(1989.9.25.~26.)
• 정부입장
- 한국입장 강화를 위해 입장이 비슷한 국가(스위스, 일본, 유럽, 수입개도국 등)와의 공동협조가 필요하므로, 이들 국가의 제안 또는 발언이 한국입장과 일치되는 경우 적극적인 지지 의사 표명
• 회의 결과
- AMS 산정시 최소자급률, 비교역적 요소 포함여부 논의
- 개도국우대 개념 정립 필요성 제기

3. 농산물 협상그룹 회의(1989.10.25.~25.)
• 정부입장
- 기초식량에 대한 최소한의 국경제한 조치 및 자급률 유지 허용
- 기초식량 자급률 및 범위는 각국 소비특성, 생산기반 등 고려
- 수출금지, 제한 관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11조는 각국 기초식량자급률 범위 내에서 인정
- 비교역적 요소에 의한 정부 지원은 AMS 산출요소에서 제외 또는 차감
• 회의결과
- 미국의 모든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및 보조금 10년 내 철폐 또는 감축제안 관련 토의
- GATT 제11조 철폐 또는 개정 논의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농산물 협상그룹

AMS(총량지지측정)

순수입 개도국

GATT

농산물 교역개혁조치

비관세 조치의 관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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