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1989. 전3권 (V.1 1-4월)

[56874]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1989. 전3권 (V.1 1-4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1989. 전3권 (V.1 1-4월)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그룹회의,1989.전3권(v.11-4월)

28989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2019-0082

2

0001-0154

2020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농산물 고위급 협의(1989.2.13.~16.)
• 정부입장
- 한국제안(1988.10 서면으로 제안) 반영에 주력
- 이행가능하도록 국내정책과 연계
- 단기조치 대상국가에 개도국 제외
• 회의결과
- 장단기조치 방식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

2. 농산물 고위급 협의(1989.3.7.~9.)
• 정부입장
- 동결 및 감축 수단이 단기조치 이행국에 포함될 경우를 상정하여 선택
• 회의결과
- 미국은 시장접근의 개선의 방법으로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화를 주장
- 수출보조금 감축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

3. 케언즈그룹 회의(1989.3.17.~19.)
• 아래 요지의 공동성명이 채택됨
- 농산물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 UR 전체 협상에 큰 손상
- 장기 개편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보조금의 현행수준으로의 동결, 농산물 수출국가들에 대한 단기 수혜보장 및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요구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동결

농산물 고위급 협의

비관세조치의 관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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