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2 8-12월)

[56873]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2 8-12월)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2 8-12월)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회의,1989.전2권(v.28-12월)

28988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스위스

2019-0082

1

0001-0182

2020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9.8~12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 회의의 주요 동향임.

1. UR/관세협상회의(1989.9.27.)
• 캐나다제안의 관세인하 방식 집중토의
- 관세인하 방식과 적용품목 범위에 대한 의견접근 실패

2. UR/관세협상 비공식 회의(1989.10.12.)
• 관세인하 공식 관련 선진국은 단일공식 적용, 개도국은 동 적용방식 반대입장 표명

3. UR/관세협상회의(1989.10.23.)
• 의장이 관세인하 협상방식 및 절차를 제의하고, 이를 기초로 협의
- 관세인하는 1차 공식적용, 2차 R/O(Request/Offer)방식 보완
- 협상일정은 1차 Request 1990.1.15.까지, 1차 Offer 2.15.까지
- 양허범위 대폭 확대
- 관세인하 시행은 5개년에 걸쳐 인정, 개도국은 보다 장기간 허용
- 협상기준 및 세율: 양허품목은 양허세율, 비양허품목은 1986.9월 실행세율 등 

4. UR/관세협상회의(1989.11.23.)
• 다수국이 의장의 협상방식 및 절차를 지지, 미국은 반대

5. UR/관세협상 비공식 회의(1989.11.30.~12.1.)
• 의장의 수정된 협상안을 토대로 협의
- 공식적용 방식과 R/O 방식을 협상참가국이 선택
- 적용대상품목 범위도 각국이 입장 제시
- 공식에 의한 최고인하율안을 38%와 50% 제시

6. UR/관세협상회의(1989.12.13.~15.)
• 구체적인 적용공식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원만한 합의 미도출

7. UR/관세협상 비공식 회의(1989.12.18.~19.)
• 공식적용 및 적용품목 범위에 대한 합의 미도출
- EC(구주공동체)의 관세인하 벤치마크 개념에 대해 미국 등이 반대
- 관세인하 최고인하율 44% 절충안 미합의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관세협상그룹

Offer

R/O 방식

R/O(Request/Offer)방식

Request

양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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