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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3]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2 8-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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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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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9.8~12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 회의의 주요 동향임. 1. UR/관세협상회의(1989.9.27.) • 캐나다제안의 관세인하 방식 집중토의 - 관세인하 방식과 적용품목 범위에 대한 의견접근 실패 2. UR/관세협상 비공식 회의(1989.10.12.) • 관세인하 공식 관련 선진국은 단일공식 적용, 개도국은 동 적용방식 반대입장 표명 3. UR/관세협상회의(1989.10.23.) • 의장이 관세인하 협상방식 및 절차를 제의하고, 이를 기초로 협의 - 관세인하는 1차 공식적용, 2차 R/O(Request/Offer)방식 보완 - 협상일정은 1차 Request 1990.1.15.까지, 1차 Offer 2.15.까지 - 양허범위 대폭 확대 - 관세인하 시행은 5개년에 걸쳐 인정, 개도국은 보다 장기간 허용 - 협상기준 및 세율: 양허품목은 양허세율, 비양허품목은 1986.9월 실행세율 등 4. UR/관세협상회의(1989.11.23.) • 다수국이 의장의 협상방식 및 절차를 지지, 미국은 반대 5. UR/관세협상 비공식 회의(1989.11.30.~12.1.) • 의장의 수정된 협상안을 토대로 협의 - 공식적용 방식과 R/O 방식을 협상참가국이 선택 - 적용대상품목 범위도 각국이 입장 제시 - 공식에 의한 최고인하율안을 38%와 50% 제시 6. UR/관세협상회의(1989.12.13.~15.) • 구체적인 적용공식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원만한 합의 미도출 7. UR/관세협상 비공식 회의(1989.12.18.~19.) • 공식적용 및 적용품목 범위에 대한 합의 미도출 - EC(구주공동체)의 관세인하 벤치마크 개념에 대해 미국 등이 반대 - 관세인하 최고인하율 44% 절충안 미합의
mofa:relatedOrg	유럽연합(EU)
mofadocu:relatedArea	유럽
mofa:relatedEvent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foaf:isPrimaryTopicOf	관세협상그룹 Offer R/O 방식 R/O(Request/Offer)방식 Request 양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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