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1 1-7월)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1 1-7월)

[56872]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1 1-7월)

[56872]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1 1-7월)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1 1-7월)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1 1-7월)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회의,1989.전2권(v.11-7월)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회의,1989.전2권(v.11-7월)

28987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캐나다

스위스

일본

2019-0081

16

0001-0212

2020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9.1~7월 중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관세협상그룹 회의의 주요동향임.

1. UR/평화그룹 비공식협의(1989.1.24.)
• 1989.4월까지 4개 미합의분야 고위협의에서의 진전에 공감
- 7.1. 실질 관세협상 개시 및 이를 위한 사전데이터를 교환하기로 결정

2. UR/평화그룹 비공식협의(1989.2.20.)
• 1989.7.1.부터 개시될 품목별 관세협상에 대비, 관세 및 무역자료 제공 필요성과 시급성 강조
- 제공자료의 형식과 절차에 관한 초안을 작성, UR/관세협상 그룹에 제기하는 방안 검토

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종합데이터베이스 회의(1989.5.8.)
• 의장은 금번 제출된 자료가 단지 종합데이터베이스를 시험하기 위한 잠정적 자료임을 상기하고 모든 참가국들이 늦어도 1989.6월 말까지 자료제출을 요청
- 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세미나를 대부분 참가국의 자료가 제출된 후인 7월 개최할 것에 합의

4. UR/관세협상회의(1989.5.9.)
• 협상방법, 관세협상 범위, 기존양허에 대한 크레디트 부여문제, 관세협상 기초자료 등 협의
- 공식적용 방식에 의한 관세인하와 품목별 관세인하방식이 대립
- 협상범위도 모든 품목 적용과 농산물 제외입장이 대립 
- 의장은 관세협상의 기초자료로 Tariff study 가입을 촉구

5. UR/관세협상회의(1989.6.15.)
• 협상절차 및 방법, 관세협상 기초자료 확대 등 협의
- 관세인하 방식과 관련, 일본･캐나다 등의 공식인하 방식과 미국의 R/O(Request/Offer) 방식이 대립
- 의장은 협상 기초자료 교환은 각료들이 합의한 필수적이고 긴급한 사항임을 강조, 차기 회의 시까지 각 참가국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

6. UR/관세협상회의(1989.7.18.)
• 관세협상 방식 및 절차, 관세양허에 대한 크레디트 부여방안 등 협의
- 관세협상의 단계별 시한설정, 다자간 중간평가, 비관세 협상그룹의 협상 진전 등 추후협의하기 결정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R/O(Request/Offer) 방식

Tariff study

공식인하 방식

크레디트

GATT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종합데이터베이스 회의

Tariff study 가입을 촉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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