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1 1-7월)

[56870]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1 1-7월)

UR(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 협상그룹 회의, 1989. 전2권 (V.1 1-7월)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소유권협상그룹회의,1989.전2권(v.11-7월)

28985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브라질

콜롬비아

이집트

인도

2019-0081

14

0001-0202

2020

1987.1~7월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차 UR(우루과이라운드)/지적재산권 협상그룹 회의 결과임.

1. 제1차 회의(1989.2.2. 및 2.6.~7.)
• 정부대표: 한철수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
• 정부훈령
- 협상대상으로 보호기준제정 포함 지지
- 협상안은 몬트리올 각료회의 시 논의되었던 최종안을 기초로 협상안 작성 지지
• 회의 결과
- 한국은 협상대상으로 보호기준의 포함을 지지하고, 국제협약의 존중, 보호와 이용 간의 균형적 접근, 기존협약에 없는 신분야의 경우 개도국에 대한 경과조치 인정 등을 주장
-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 한국은 다자적인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를 지지하고, 별도의 절차를 제정하는 것에 의문을 표시

2. 제2차 회의(1989.3.16.~17.)
• 정부대표: 변양균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정책1과장
• 회의 결과
- 이집트가 제출한 개도국 간 지적재산권 대책회의 결과에 대해 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등은 지적재산권 협상을 방해하는 선별적인 내용이라고 비난하고, 브라질, 인도, 콜롬비아 등 강경개도국은 포괄적이며 진취적 제안이라고 지지함.
- 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내에서 다자협정 제정, 보호기준, 시행절차, 분쟁해결 등을 토의하되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이용 간의 균형을 주장함.

3. 제3차 회의(1989.5.11.~12.) 
• 회의 결과(주제네바대표부 보고)
- 의제별 토의에서는 각 의제별로 앞으로의 협상방법, 절차 등에 역점
- 차기회의에서는 각국이 제출한 서면제안을 토대로 보다 실질적인 토의가 진행될 전망

4. 제4차 회의(1989.7.12.~14.)
• 정부대표: 윤희창 문화공보부 저작권과장 
• 회의 결과  
- 보호기준의 설정에 대해 한국은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선진･개도국 간 극단적인 입장 차이를 좁혀 다자협정에 도달하기 위해 기존 국제협약의 최대한 존중, 권리행사와 이용 간의 균형적인 접근, 합리적인 경과조치 및 양자방식의 지적재산권 문제해결 지양 등을 강조함.

몬트리올

문화공보부

기획재정부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강경개도국

지적재산권

GATT

윤희창 문화공보부 저작권과장

한철수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사무관

"198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