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69] UR(우루과이라운드) 열대산품그룹 회의,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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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열대산품그룹 회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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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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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열대산품그룹 회의 내용임.
    
    1. 제13차 회의(1989.4.21.)
    • 정부 입장
    - 개도국 부담분담 문제는 한국의 경제수준에 상응한 부담요의 표명
    - Offer List는 우선 구두 표명하고, 서면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속 제출 계획 표명
    - 후속협상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 유지
    • 회의 결과
    - 각국의 열대산품 관세인하 및 수입자유화 계획 발표
    
    2. 제14차 회의(1989.6.12.~14.)
    • 정부 입장
    - Indicative List 제출 계획 표명
    - 실질협상의 조기이행의 폭과 시기 선택에 유보적인 자세 
    • 회의 결과
    - 한국은 자발적 기여안을 작성중임을 설명하고, 1989.1.1. 관세 인하에 추가하여 7.1.부터 비관세 조치의 감축 시행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 
    - EC(구주공동체), 미국은 개도국의 기여가 미흡하다고 하며 향후 개도국 기여 필요성을 강조
    
    3. 제15차 회의(1989.7.24.~26.)
    • 정부 입장
    - Indicative List 제출
    - 실질협상에서 개도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자발적 기여 강조
    • 회의 결과
    - 의장은 한국의 기여안이 광범위하고 건설적이라고 평가하고, EC, 일본, 나이지리아는 환영 표시
    - 의장이 배포(7.25.)한 하반기 협상 추진방향 관련 비공식 문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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