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섬유류 협상그룹 회의, 1989

[56868] UR(우루과이라운드) 섬유류 협상그룹 회의, 1989

UR(우루과이라운드) 섬유류 협상그룹 회의, 1989

ur(우루과이라운드)섬유류협상그룹회의,1989

28983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2019-0081

12

0001-0120

2020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섬유류 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1989년도 UR 섬유협상그룹 회의에서 정부는 아래 기본입장을 견지함.
• 섬유수입규제 조치 또는 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교역자유화 주장 유지
• 조속한 협상타결 위해 ITCB(섬유수출개도국기구) 입장에 동조하되, 부분적인 선진국 입장을 수용하는 실리추구

2. 제1차 고위협의(1989.1.24~25)
• 통합과정의 개시 및 종료시점 설정에 대한 선진･개도국의 종전 기본입장 확인
• 추가규제 동결, 타협상 그룹과의 관계, 모든 참가국의 섬유분야 개방 약속 관련 논의

3. 제2차 고위협의(1989.2.17.)
• 의장은 개도국 섬유산업의 중요성, UR 협상 중 섬유 협상의 중요성, 참가국의 권리, 의무에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섬유교역상황 악화 방지 양해, UR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조율방식 발굴, 강화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 및 원칙의 반영 등의 개념 제시

4. 섬유류 주요국 비공식협의(1989.4.3.)
• 3월 제출한 의장의 1차 초안 수정 방향 협의
• 캐나다는 1988.9월 제출한 자국제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 필요하다고 언급

5. 섬유협상그룹 회의(1989.6.9.)
• Salim ITCB 의장은 MFA(다자간섬유협정) 하 규제 철폐에 대한 ITCB 공동 제안 배포하고, TNC(무역협상위원회) 결정에 따른 추가 제안 제출 예정 언급
• 섬유 협정의 GATT 체제로의 통합 원칙 및 시점 등 논의

6. 섬유협상그룹 회의(1989.9.21.~22.)
• ITCB 의장은 MAF 종료 후 바로 GATT 복귀 절차 개시, 잠정적인 세이프가드 방식 설치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한국, 홍콩, 인도 등 개도국은 동 발언을 지지

7. 섬유협상그룹 회의(1989.10.31.~11.1.)
• 의장 초안 초기 검토 완료 및 GATT 통합 방식에 대한 인도 측 제안 중심 논의

무역협상위원회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ITCB(섬유수출개도국기구)

섬유류 협상그룹

GATT

다자간 섬유협정(MFA)

Salim ITCB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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