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GATT 기능 협상그룹 회의, 1989

[56866] UR(우루과이라운드) GATT 기능 협상그룹 회의, 1989

UR(우루과이라운드) GATT 기능 협상그룹 회의, 1989

ur(우루과이라운드)gatt기능협상그룹회의,1989

28981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세르비아

2019-0081

10

0001-0125

2020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기능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GATT 기능그룹 회의(1989.5.1.~5.3.) 
• TRAM(국별무역정책검토제도)를 담당할 무역정책검토국을 5.1.자로 신설
• 무역정책 국별보고서 양식(포함 요소 등) 관련 논의

2. GATT 기능그룹 개도국 비공식회의(1989.5.16.)
• 브라질, 인도, 유고슬라비아 등은 개도국을 위한 별도 국별보고서 양식을 공동안으로 제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아르헨티나, 홍콩의 반대로 공동안 마련 불발

3. GATT 기능기술그룹 회의(1989.5.26.)
•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사무국이 작성한 국별보고서 양식 초안을 수락하여 사무국 초안을 토대로 각 항목별 각국 입장 논의

4. GATT 기능그룹 회의(1989.6.19.~20.)
• 기술그룹회의 및 개별국가와의 협의과정 중 미합의된 사항된 대하여 EC(구주공동체)가 타협안 제시
• 다수국들이 EC 타협안을 지지하여 동 타협안이 6.20. 채택

5. GATT 기능그룹 회의(1989.11.6.~7.)
• EC는 사무총장 보고서가 사무국 간 협력, 기구적 측면의 협력, 정책적 협력 등에서 사무국 간 협력에 치중하고 있는바, GATT 사무국의 법적지위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
•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은 동 보고서가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의 정책 간섭에 더하여 개도국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

6. GATT 기능그룹 회의(1989.12.15.)
• EC는 GATT의 법적지위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금융, 통화기구와의 기구적 차원 협력강화 제안을 차기회의(1990.2월)에서 제시할 예정임을 밝힘.
• 의장은 관심국가는 무역과 금융관의 관계, 외채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제의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TRAM(국별무역정책검토제도)

GATT

TRAM(국별무역정책검토제도)를 담당할 무역정책검토국을 5.1.자로 신설

"198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