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반 및 비공식 협의, 1988-89

[56865]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반 및 비공식 협의, 1988-89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반 및 비공식 협의, 1988-89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전반및비공식협의,1988-89

28980

1988

1989

통상기구과

764.52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2019-0081

9

0001-0128

2020

1. 협상 전반
• 1989.1.18. 주요국 수석대표 비공식협의가 개최됨.
- 몬트리올 TNC(무역협상위원회) 각료급 회의 결정에 의해 4월 TNC 고위관리급 회의전까지 미합의 4개 분야(섬유, 세이프가드, 지적재산권, 농산물)에 관한 고위급 협의 진행 예정
- 호주, 뉴질랜드 등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농산물 문제 타결이 협상의 관심사항임을 강조
- 일부 국가들은 4개 미합의 분야 외에 여타 11개 분야에서도 기술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1989.2.16. TNC 수석대표 비공식 회의가 개최됨.
- Dunkel 의장(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은 차기 TNC 비공식 회의 등에 4개 분야에 대한 타결안을 동시에 제시할 예정임을 언급
• 1989. 7.27. TNC 회의가 개최됨.
- 3단계 협상 일정(의장 초안)에 합의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종결하는 최종 TNC 각료회의를 1990.11.26~12.8. 중 추후 정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

2. 평화그룹 비공식협의
• 1989.3.10. 협의
- 4개 미타결 분야 협상, TNC 고위급 회의와 관련한 각료급 참가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
• 1989.4.21. 협의
- 각 분야별 주관국이 실무협의를 시행하기로 합의(시장접근, 분쟁해결-캐나다, 서비스-스웨덴, GATT 기능강화-스위스, 보조금 및 상계관세-한국, 세이프가드-홍콩)
• 1989.6.27. 협의
- UR 협상의 기일 내 타결 필요성 확인, UR 결과 합의문서의 법적 형식 논의

3. 개도국 비공식협의
• 1989.2.22. 회의
- 미합의 4개 분야에서의 개도국 공동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협상분야별 협의 추진 합의
• 1989.4.27. 회의
- 열대산품, 천연자원, GATT 기능 등 분야별 협상 대응 방안 논의
• 1989.5.9. 회의
- 노동권 문제, TPRM(국별무역정책검토제도) 등 논의
• 1989.11.10. 회의
- UR 협상 진도 분야별 불균형에 따른 단계적 행동 결정(도쿄 UR 비공식 각료회의시 협상진전 불균형에 대한 개도국 우려 전달, 개도국 우대사항 반영여부 회의 조속 개최 노력,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 토의 개최)

몬트리올

무역협상위원회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케언즈그룹

TPRM(국별무역정책검토제도)

세이프가드

지적재산권

1989. 7.27. TNC 회의가 개최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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