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65]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반 및 비공식 협의,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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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반 및 비공식 협의, 19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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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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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상 전반
    • 1989.1.18. 주요국 수석대표 비공식협의가 개최됨.
    - 몬트리올 TNC(무역협상위원회) 각료급 회의 결정에 의해 4월 TNC 고위관리급 회의전까지 미합의 4개 분야(섬유, 세이프가드, 지적재산권, 농산물)에 관한 고위급 협의 진행 예정
    - 호주, 뉴질랜드 등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농산물 문제 타결이 협상의 관심사항임을 강조
    - 일부 국가들은 4개 미합의 분야 외에 여타 11개 분야에서도 기술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1989.2.16. TNC 수석대표 비공식 회의가 개최됨.
    - Dunkel 의장(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은 차기 TNC 비공식 회의 등에 4개 분야에 대한 타결안을 동시에 제시할 예정임을 언급
    • 1989. 7.27. TNC 회의가 개최됨.
    - 3단계 협상 일정(의장 초안)에 합의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종결하는 최종 TNC 각료회의를 1990.11.26~12.8. 중 추후 정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
    
    2. 평화그룹 비공식협의
    • 1989.3.10. 협의
    - 4개 미타결 분야 협상, TNC 고위급 회의와 관련한 각료급 참가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
    • 1989.4.21. 협의
    - 각 분야별 주관국이 실무협의를 시행하기로 합의(시장접근, 분쟁해결-캐나다, 서비스-스웨덴, GATT 기능강화-스위스, 보조금 및 상계관세-한국, 세이프가드-홍콩)
    • 1989.6.27. 협의
    - UR 협상의 기일 내 타결 필요성 확인, UR 결과 합의문서의 법적 형식 논의
    
    3. 개도국 비공식협의
    • 1989.2.22. 회의
    - 미합의 4개 분야에서의 개도국 공동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협상분야별 협의 추진 합의
    • 1989.4.27. 회의
    - 열대산품, 천연자원, GATT 기능 등 분야별 협상 대응 방안 논의
    • 1989.5.9. 회의
    - 노동권 문제, TPRM(국별무역정책검토제도) 등 논의
    • 1989.11.10. 회의
    - UR 협상 진도 분야별 불균형에 따른 단계적 행동 결정(도쿄 UR 비공식 각료회의시 협상진전 불균형에 대한 개도국 우려 전달, 개도국 우대사항 반영여부 회의 조속 개최 노력,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 토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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