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분쟁해결 협상그룹 회의, 1988-89

[56863] UR(우루과이라운드) 분쟁해결 협상그룹 회의, 1988-89

UR(우루과이라운드) 분쟁해결 협상그룹 회의, 1988-89

ur(우루과이라운드)분쟁해결협상그룹회의,1988-89

28978

1988

1989

통상기구과

764.52

캐나다

멕시코

2019-0081

7

0001-0171

2020

1988~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분쟁해결 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제7차 회의(1988.4.27.~30.)
• 쟁점별로 각국 입장을 종합하여 비공식으로 작성한 사무국 Check List 검토(개도국 우대, 패널 설치, 패널 구성 및 임무, 패널 작업 기간, 분쟁해결 전담기구 신설 여부 등)

2. 제8차 회의(1988.6.23.~24.)
• 사무국 Check List 계속 검토(제3국의 이익 보호, 이사회 패널 설치 결정, 패널 구성)
• 개도국 우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멕시코제안(6.23. 제출) 검토

3. 제9차 회의(1988.7.11.)
• 복수 제소국의 경우 절차 및 제3국 참여, 개도국 우대 원칙 논의
• 사무국 Check List 검토

4. 제11차 회의(1988.10.10.~12.)
• 평화그룹 비공식 회의에서 검토한 캐나다제안이 제출되어, 캐나다안과 멕시코 수정안을 기초로 진행
• 차기 회의 이전 GNG(상품협상그룹) 제출 의장보고서 초안 작성･배부 결정

5. 1988.11월 공식 및 비공식회의
• 의장의 2차 초안 및 수정안을 기초로 미합의 사항 타결을 위한 주요국 간 협상 지속
• 패널보고서 채택방법, 패널 설치방법, 국내법과 분쟁해결 절차 일치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각

6. 제14차 회의(1989.5.12.)
• 1989.4월 TNC(무역협상위원회) 고위급 회의 결정대로 향후 작업 방향 설정

7. 제17차 회의(1989.12.7.)
• 최빈개도국 공동제안, 제3국의 권리･의무 등 논의

무역협상위원회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GNG(상품협상그룹)

분쟁해결 협상그룹

복수 제소국

최빈개도국 공동제안, 제3국의 권리·의무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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