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6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TSB(직물감독기구) 회의,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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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TSB(직물감독기구) 회의내용임.
    
    1. 1989.2.22.~24. 회의
    •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태국 간 섬유협정 중 수출실적이 없거나, 연 63Kg에 불과한 Bed Linen에 대한 쿼터 부과가 MFA(다자간섬유협정) 위반임으로 협정 재검토를 권고
    
    2. 1989.5.23.~26. 회의
    • 섬유위에 제출할 MFA IV 시행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 검토
    • 미국의 대태국 일방규제 조치를 심의
    
    3. 외무부는 10.5. 주제네바대표부에 미국의 9.22. 대한국, 대만 및 홍콩의 합섬섬유 스웨터에 대한 덤핑제소 조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함.
    • 합섬섬유 스웨터는 MFA 상 쿼터규제 품목인바, 동 품목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는 MFA를 벗어난 규제조치 자제규정에 반하는 것
    • 미국 정부에 의한 TSB의 정식 조사절차 개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989.10.11.~13.간 개최되는 TSB 회의에서 홍콩 등과 협조하여 상기의 우려를 표명하고 MFA의 해석 및 운용 문제에 대해 TSB의 주위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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