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노동권 비공식 회의, 1987-8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노동권 비공식 회의, 1987-89

[5685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노동권 비공식 회의, 1987-89

[5685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노동권 비공식 회의, 1987-8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노동권 비공식 회의, 1987-8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노동권 비공식 회의, 1987-8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노동권비공식회의,1987-8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노동권비공식회의,1987-89

28974

1987

1989

통상기구과

764.52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스위스

칠레

중국

쿠바

인도

멕시코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2019-0081

3

0001-0066

2020

1. 제네바 주재 USTR(미무역대표부)은 1987.6.16.자 주제네바대표부 앞 서한을 통해 7.1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에서 국제교역과 국제노동권 기준을 연계시키는 작업반 구성을 제의할 계획임을 통보해왔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함.
• GATT 규정상 직접적인 규정은 없음.
• 노동권의 특성
- 노동권 문제는 문화적, 지정학적, 사회경제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어 노동기준을 일률화 할 수 없음.
- 국민소득차이를 무시한 동일한 노동조건요구는 무리임. 
• 선진국의 노동권 보장 압박은 오히려 국내 실업 증대 및 근로조건 악화의 악순환으로 노동권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임.

2. 미국의 노동권 문제 작업반 설치 제의에 대한 비공식회의가 개최됨.
• 1987.6.26.
- 미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조치를 피하기 위해 노동권 문제를 다자기구에서 다룰 것을 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
- 여타 국가들은 노동권 문제가 보호주의 조치의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음을 우려
• 1987.7.2.
- 노동권 문제는 GATT와 무관
- 지속적인 비공식회의 개최를 통한 회원국 의견 청취 필요
• 1988.1.28.
- 미국은 노동권 작업단 설치 입장을 반복
- 멕시코, 니카라과, 쿠바 등은 노동권 문제가 보호주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동 문제는 ILO(국제노동기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
- 홍콩, 아르헨티나 및 호주는 타협안으로 GATT 또는 ILO 회원국 정부전문가로 구성된 GATT-ILO 합동 연구그룹 설치 방안 제시
• 1988.6.7.
- GATT 사무총장은 GATT-ILO 공동작업반을 설치하여 노동권 관련 보고서 작성을 제의
- EC(구주공동체),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은 동의, 미국은 긍정적 검토 언급
-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인도 등은 반대 내지 유보 입장 표명
• 1988.6.14.
- 미국 등 선진국들은 공동작업반 설치안을 수락하였으나, 칠레, 인도, 브라질 등 다수 개도국의 반대로 합의 실패

미국 무역대표부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유럽

노동권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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