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9 협의결과)

[5685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9 협의결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9 협의결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위원회의한국에대한국제수지협의,geneva.1989.6.27-30.전10권(v.9협의결과)

28971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2019-0080

15

0001-0199

2020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최종 결과임.

1. 협의 기간: 1989.6.27.~30.(4일간)

2. 협의 결과
•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한국입장 제시)
- 당분간 BOP 원용 지속이 바람직하나, 수입자유화 유예기간이 충분히 보장되고, 동 기간 중 GATT 상 법적제소의 자제를 조건으로 BOP 원용중단 문제 논의 용의가 있음을 표명
• 각국 반응
- 선진국, IMF(국제통화기금)는 물론 대다수 개도국들도 BOP 원용계속은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한국 농업의 어려움을 고려, 수입자유화 유예기간 필요성을 인정 (미국도 최종 순간 유예기간 문제 협의 참여 수락)
• 의장의 중재안 제시
- 한국의 1989년말 BOP 원용중단 의사 환영
- 한국의 3개년 자유화계획 및 1991.3월 추가 자유화계획 수립의사 환영
- 한국 농업의 특수사정 이해
- 잔여수입제한 품목은 3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날부터 5년 이내로 점진적 자유화 
- 상기기간 중 한국은 수입자유화 세부계획을 GATT에 제출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보고
- 상기기간 중 GATT 회원국은 한국에 대한 제소 자제
• 협의 연기
- 대부분의 국가는 상기 의장안을 최종 결의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한･미국 양국이 협의 연기에 합의함으로써 10월 말 협의를 속개하기로 결정

국제통화기금(IMF)

BOP(국제수지)

3개년 자유화계획

GATT

개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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