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8 정부대표단 임명 및 훈령)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8 정부대표단 임명 및 훈령)

[5685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8 정부대표단 임명 및 훈령)

[5685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8 정부대표단 임명 및 훈령)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8 정부대표단 임명 및 훈령)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8 정부대표단 임명 및 훈령)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위원회의한국에대한국제수지협의,geneva.1989.6.27-30.전10권(v.8정부대표단임명및훈령)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위원회의한국에대한국제수지협의,geneva.1989.6.27-30.전10권(v.8정부대표단임명및훈령)

28970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2019-0080

14

0001-0290

2020

정부는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 목표
• 한국에 대한  선진국의 강한 BOP 졸업 요구에, 당분간 GATT 제18조 B항을 계속 원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GATT 제18조 B항의 계속 원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금후 자유화에 필요한 최대한의 유예 기간을 확보 

2. 진행사항
• 1989.6.27. 한국 수석대표는 한국경제의 어려움, 자유화 실적 및 계획 등을 설명한 후 타협안 제시
- 한국 측은 당분간 BOP 조항의 계속 원용이 바람직하나, 원용중단 문제 논의 용의를 표명함.
- 미국 측은 강경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회의 대세는 종반에 한국의 타협안 협의에 참여할 용의를 표명함.
- 의장은 모든 국가가 한국의 구체안이 제시될 경우 현실적 방안 검토 용의를 표명함.
• 6.29.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대표단 간 회의 개최
- 미국 측은 BOP 위원회 다수 의견에 따라 일괄타결 잠정시안(tentative package)을 제시하고 한국의 검토에 필요하다면 위원회 협의 연기 용의도 시사함.
- BOP 의장은 주요 선진국대표의 양해를 구하여 협의 연기를 공식 제안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함.

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

BOP(국제수지)

일괄타결 잠정시안(tentative package)

GATT

국제수지

국제수지 협의

원용중단 문제

선준영 외무부 통상국장)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이용성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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