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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7 농림수산부 인사 사전협의차 주요국 방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8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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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7 농림수산부 인사 사전협의차 주요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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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85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7 농림수산부 인사 사전협의차 주요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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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7 농림수산부 인사 사전협의차 주요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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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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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에 대비한 농림수산부장관 등의 관련국 방문에 관한 내용임.

1. 김식 농림수산부장관 일본, 호주 방문(1989.6.11.~14.)
• 주요 면담일정
- 일본: 우노 수상 예방, 호리노 우치 히사오 농림수산대신, 미쓰츠가 히로시 외무대신 면담
- 호주: 호크 수상 예방, Duffy 통상교섭장관 및 Kerin 제1차 산업성장관 합동 면담 
• 방문 결과
- 한국의 농수산물 개방화 시책 및 농업개발정책 설명
- BOP 문제 관련 한국입장 설명 및 협조요청
- 호주 측과는 소고기 수입 개방 문제 논의

2. 조규일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 EC(구주공동체), 스웨덴 방문(1989.6.12.~15.)
• 주요 면담 일정 
- Paemen EC 집행위 대외관계총국 부총국장 
- Mohler EC 농업담당총국 부총국장
- Bo Jonsson 스웨덴 농업성차관
• 면담 결과
- Paemen 부총국장은 한국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영세성을 이해하나, GATT 제18조 B항 남용은 방지되어야 하며, 한국은 농업문제와 BOP 협의문제는 분리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스웨덴 측도 한국 농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이해하나, BOP 흑자 등을 감안할 때 GATT 제18조 B항 해당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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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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