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6 BOP 위원국 대상 사전협의(II))

[5685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6 BOP 위원국 대상 사전협의(II))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BOP 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Geneva. 1989.6.27-30. 전10권 (V.6 BOP 위원국 대상 사전협의(II))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위원회의한국에대한국제수지협의,geneva.1989.6.27-30.전10권(v.6bop위원국대상사전협의(ii))

28968

1989

1989

통상기구과

764.52

2019-0080

12

0001-0146

2020

1989.6.27.~30.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 제한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국제수지 협의 관련, BOP 위원국 대상 사전교섭 결과 및 주요 위원국과의 비공식협의 결과임.

1. BOP 위원회 사전 비공식협의 결과(1989.6.16.)
• 참가자
- 24개 위원국 중 15개국 참가(9개국이 발언함)
• 한국은 기존 입장 주장 
- 기 자유화 실적 강조 
- 1991.3월 추가 자유화계획 발표 약속 
- 당분간 BOP 조항 계속 원용 및 한국의 자유화계획 인정 요청
•  의장이 종합한 협의 결과
- 다수국이 한국의 자유화 노력을 평가하고 농산물분야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
- BOP 조항 원용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며, 이 문제가 위원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봄.

2. BOP 협의 관련 주요 위원국 등과의 비공식협의(1989.6.20.)
• 참가자 
- 한국, 미국, EC(구주공동체), BOP 위원회 의장, GATT 사무차장
• 목적
- 한국 BOP 협의의 순조로운 진행과 종결을 위한 타협안 모색
- 1989.6.16. BOP 위원회 비공식회의의 후속회의 성격

유럽연합(EU)

유럽

BOP(국제수지)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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